[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제 해양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해양안보를 군사 분야를 넘어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위기,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해상교통로(SLOC)의 안정이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종현학술원과 대한민국 해군은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바다가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린다'를 주제로 공동 포럼을 열고 국제 해양질서 변화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유재준 해군 대령,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급망과 에너지, 국제법, 조선·해운, 국방 역량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해양전략이 경제안보 시대의 핵심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대한민국은 바다를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해양국가"라며 "해상교통로가 흔들리면 국가 경제와 안보도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해양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 학계, 군이 함께 지속 가능한 해양안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곤 KIEP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를 '해양경제 국가'로 규정했다. 수입 물동량의 99.9%, 수출 물동량의 97.9%가 해상을 통해 이동하고 에너지 수입의 약 96% 역시 바닷길에 의존하는 만큼 해상교통로는 제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설명이다.

그는 "반도체는 항공으로 수출할 수 있지만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와 원자재, 소재·부품·장비는 대부분 선박으로 들어온다"며 "해상교통로 차질은 물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경제안보 이슈"라고 진단했다.

또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분석 결과 최고위험 단계 품목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석유화학과 반도체 소재, 배터리 산업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비용 절감보다 공급망 회복력과 위험 관리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재준 해군 대령은 미국이 해양질서 유지 책임을 동맹국과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며 한국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조선·방산과 첨단기술 경쟁력을 활용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해군의 경쟁력은 함정 수보다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고 분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AI 기반 지휘통제체계와 한국형 해양영역인식(MDA)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보람 KIDA 연구위원은 미국이 질서를 설계하고 동맹국이 역할을 분담하는 '하이브리드 질서'가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도 해양질서의 수혜국을 넘어 국제 공공재 공급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는 평시에는 상업 운항을 유지하고 비상시에는 전략물자를 즉시 수송할 수 있는 '국가통제선대(Nationally Controlled Fleet)'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군함 호위체계와 연계하면 국가 수송 역량과 운송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에너지 수송선 보호를 새로운 국가 전략 과제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해양안보를 군사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공급망과 에너지,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산업, 국제법, 조선·해운, 국방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해양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