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년 6개월 만에 인상하며 통화 긴축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고물가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 불안을 키우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서 물가와 금융안정으로 옮긴 것이다. 금융시장도 이번 금리 인상 자체보다 추가 인상 여부와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5월 경기 둔화에 대응해 금리를 내린 이후 8차례 연속 이어진 동결 기조를 종료한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금리 인상안은 금통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연 1.00%에서 1.25%로 함께 올렸다.
금통위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치인 2.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 조정 시기와 폭은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물가 상승 압력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3.2%를 기록했고, 근원물가는 2.5%,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를 나타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다 환율 변동성까지 확대되면서 수입물가 부담도 커졌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0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400원대 후반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안정 측면의 부담도 커졌다. 지난 6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4조3000억원과 기타대출 3조3000억원을 합쳐 7조6000억원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5월 0.5%에서 6월 0.7%로 확대됐고, 서울은 한 달 동안 1.0% 오르며 상승폭이 더욱 커졌다. 한국은행은 집값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자극하고 금융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
경기 회복세는 이번 금리 인상을 가능하게 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고 소비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5월 제시한 2.6%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수정 경제전망은 8월 발표할 예정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앞으로 발표될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 관련 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