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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특허 법원, 일부 인텔 칩 판매 금지 명령

  • 인텔, “거액을 갈취하기 위해 연쇄 소송 제기”
  • R2, “특허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인텔이 유일하다”
인텔은 독일 법원의 결정에 ‘항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Financial Times)

독일 법원은 인텔이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당한 미국의 경쟁 업체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일부 인텔 칩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파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허 분쟁의 중심에 있는 인텔 칩을 탑재한 HP 및 Dell 제품 판매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서독 뒤셀도르프 지역 법원 대변인은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에 위치한 기술 기업 R2 Semiconductor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텔은 이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 항소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HP는 즉각적인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Dell은 코멘트를 거절했다. 이 사건은 칩 내 전압 조절 기술 관련 R2 특허에 대한 것으로

R2는 이미 12월 독일 연방 특허 법원에서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받아 법적 승리를 거둔 바 있으나, 앞서 미국에서 소송에서 패했다. R2는 유사한 특허 소송을 영국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법원 대변인은 “인텔은 독일에서 특허 적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인텔의 10세대, 11세대, 12세대 프로세서인 Ice Lake, Tiger Lake, Alder Lake 프로세서와 Ice Lake 서버 (Xeon) 프로세서에 관한 특허 소송이다. 인텔 관계자는 “소송의 영향을 받은 일부 프로세서는 이미 단종되었으며, 이 소송이 인텔의 13세대 및 14세대 칩인 랩터 레이크와 랩터 레이크 리프레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R2가 인텔과 같은 혁신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하기 위해 연쇄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R2의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피셔는 “인텔이 우리 특허에 대한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보다는 계속해서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은 놀랍지 않지만 실망스럽다”며 인텔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피셔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낸 성명에서 “인텔이 R2에 잠재적 투자에 대해 접근했지만 2015년 프로세스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을 때 철수했다”라며, “R2가 특허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인텔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독일 법원은 인텔에 모든 특허 침해 제품을 리콜하고 판매를 금지하라는 명령과 함께 2020년 3월부터 독일에서 판매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R2에 제공하여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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