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전문가, “좋은 홍보이지만 법적 근거는 부족”
- “관심이 많은 화제의 사건… 결국 머스크에게 유익한 좋은 홍보”
일론 머스크에게 법적 분쟁에서 승리란 항상 법원에서 승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 같다.
지난 주, 머스크는 OpenAI와 공동 설립자인 샘 알트만, 그레그 브록먼을 계약 위반 및 신탁 의무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소송의 핵심이 되는 계약이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오히려 머스크는 초기 OpenAI 팀이 인공 일반 지능(AGI)을 ‘인류의 이익을 위해’ 개발하기로 했지만, 프로젝트가 주요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 주로 통제되는 이윤 창출 기업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스크는 35페이지 분량의 소송장(첨부된 증거물 포함) 대부분을 자신이 회사 창설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세상에 알리고, ChatGPT의 빠른 확산 덕분에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스타트업 중 하나가 된 회사(OpenAI는 2023년 CNBC의 Disruptor 50 목록에서 1위에 올랐음)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데 사용했다.
포드 오브라이언 랜디( Ford O’Brien Landy) 법률 사무소 파트너이자 전 미국 변호사 보조관인 케빈 오브라이언은 CNBC에서 “이는 확실히 일론 머스크에게 유익한 좋은 홍보”라며, “하지만 법적인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머스크와 관련된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은 그는 “이 사건을 보고 바로 생각난 한 가지는 계약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에서 머스크의 변호사들은 OpenAI가 이제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연구소로서의 역할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억 달러(약 267조 1,6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머스크는 명확한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고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소송을 제기하는 데 드는 법률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로프스 & 그레이 법률 사무소의 전자 증거 및 인공지능 글로벌 책임자인 섀넌 카폰 커크(Shannon Capone Kirk)는 CNBC에 “머스크는 OpenAI가 어떻게 운영되고 최근 몇 년 동안 사업 목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 단지 억지로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커크는 “이것은 대중의 관심이 많은 화제 사건이며, 그 결과 OpenAI가 모든 사람에게 이용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머스크의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OpenAI가 세계 최대 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실상 폐쇄 소스 자회사로 변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합의는 OpenAI가 초기 기금 제공자인 머스크와 함께 2015년 설립 당시 정한 설립 계약 및 인가증과 어긋난다고 말한다.
머스크의 변호사들은 2016년에 1,500만 달러(약 200억 3,700만 원) 이상을 OpenAI에 기부했으며, 이는 ‘다른 어떤 기부자보다도 많았으며’, 스타트업이 ‘최고의 인재’ 팀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해에는 머스크가 다른 후원자들보다 더 많은 2,000만 달러(약 267억 1,600만 원) 가까이 OpenAI에 기부했다.
소송에 따르면, 머스크는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4,400만 달러(약 587억 8,400만 원) 이상을 OpenAI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은 OpenAI 설립에 자신의 중요성을 X에 자주 게시하고 공개 포럼에서 언급하는 머스크의 행보 패턴과 일치한다.
지난해 11월, 뉴욕 타임스 ‘DealBook 컨퍼런스’에서 머스크는 청중들에게 “OpenAI가 본래 목표에서 벗어났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OpenAI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최대 이익을 위한 슈퍼 폐쇄 소스 AI’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라며, “OpenAI가 오픈 소스 재단에서 폐쇄 소스를 갖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윤 기업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