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주민 인권실상, 공식적 전파 계기
- 북한인권 다양한 인식 확산 활동 전개
올해 통일부는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기록을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 속에 나온 첫 성과물로,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여 일반에 공개한 최초의 보고서다.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에 대해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가의 보호책임’으로 인식하고 그 책무를 잊지 않음과 동시에 명백히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4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개적으로 보고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통일부가 실시한 ‘2023년 하반기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정기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3.2%가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배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일반국민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국문·영문판 보고서 발간에 맞춰 내신기자단 테마브리핑, 외신기자단 간담회, 2023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영문판 발간 계기 좌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발간 이후에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독 및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분들을 초청하여 증언을 듣는 등 주한 외국공관 대상 두 차례 설명회를 진행했었다. 또한, 카드뉴스, 유튜브 영상, 통일문화행사 부스 운영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의 공신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자료 교차검토를 실시하는 등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시각화 자료를 삽입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추가하는 등 가독성 높은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024년 6월에 ‘북한인권보고서’ 국문·영문판을 동시에 공개 발간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