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프로젝트 투자 확대
-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
중국은 2일 정부 보고서를 통해 2024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정도’로 설정하고 주요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초장기’ 특별채권 발행을 발표했다. 또한, 보고서를 발표한 리창 총리는 또한 중국이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대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3%로 설정했다. 이는 작년 말 원래 3%였던 목표를 드물게 3.8%로 상향 조정한 뒤 다시 하향 조정한 수치다.
보고서에는 베이징이 올해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주요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1조 위안(약 1389억 달러)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고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 정부를 위한 특별채권은 3조 9천억 위안 규모가 올해 발행될 예정이며, 이는 작년보다 1천억 위안 더 많은 금액이다. 도시 실업률은 4.5% 이하로 유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내외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곡물 생산량은 6.5억 톤 이상 확보를 목표로 에너지 소비 강도를 3% 감소한다는 계획도 담겨져 있다.
보고서 통한 국고채 발행해 대해 중국 정부는 “적절하게 적극적인 재정 정책 강도를 높이고, 그 질과 효과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스퍼드 에코노믹스 수석 경제학자 루이스 루에 따르면, 예산 적자(Deficit)는 특별채권, 정책은행 채권, 지방정부 기금 조달 부채를 제외하며, 약 3%~3.5%를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초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과의 대화를 통해 중국 당국이 작년 재정 정책을 적극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JLL 부동산 컨설팅 최고 경제학자 브루스 팡(Bruce Pang)은 “시범적으로 발행된 초장기 특별 국고채는 적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앙 정부의 부채 비율 완화 추세 하에서 시장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채권은 장기적이고 중요한 전략 계획 및 주요 지역 건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시행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지방 특별채권 발행을 점차 대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4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 성장은 향후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