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노소영 나비아트센터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관장과 김 여사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수위는 고발장을 통해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돈 즉,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이 본인의 진술로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노소영은 이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노 전 대통령 가족공범에 속한다 할 수 있다”고 노 관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환수위는 또 “노태우 일가가 그동안 은닉해 오다가 이번에 노 관장이 스스로 세상에 공개한 것은 다름아닌 감춰왔던 노태우 비자금”이라며 “노 관장의 진술과 김 여사의 메모들은 노 관장을 포함한 노태우 일가가 범죄수익을 은닉해왔다는 결정적 증거라 할 수 있다. 반드시 국고로 환수해 사법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 항소심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 실체를 입증하는 김 여사의 육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때 노 관장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했다. (중략) 부득이 관계 당사자들을 설득해 양해를 얻어 증거로 제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환수위는 “법률적으로 범죄수익은 개인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2심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고발장에서 “천문학적인 뇌물을 받아 이리저리 숨겨놓고는 돈이 없다고 잡아뗀 사람들”이라며 “노소영이 이혼사건 1심에서 패소하자 어쩔 수 없이 공개한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승소판결을 해준 것은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고 사회정의에 완전히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환수위는 이어 “그 돈의 조성 경위나 불법성 여부 등은 따지지 않은 채 '선경 300억원, 최 서방 32억원' 등이 적힌 메모를 근거로 최 회장의 선경 주식 매수 자금에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했다”면서 “그렇다면 결국 노소영은 최 회장과 이혼시 아버지 노태우의 비자금을 종잣돈 삼아 수조원대의 자산가가 되는 것인데, 법이 불법자금의 상속을 인정하는 게 과연 옳은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민법(제746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불법적인 돈 즉 불법원인급여에 대해 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심재판부가 불법원인급여를 따져 보지도 않고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하고, 특히 범죄수익은닉이 엄연한 범죄인데도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환수위의 설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며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사실상 노 관장의 재산으로 인정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근거는 노 관장이 증거로 제출한 김 여자의 메모 2개였다. 김 여사가 직접 작성했다는 이 메모에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동생인 노재우 씨 등의 이름과 함께 2억 ~ 300억원의 숫자가 기재돼 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여사의 메모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선경그룹(현 SK)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봤다.

김영삼 정부시절 전정권 청산 차원에서 밝혀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약 4,500억원이고 이중 2,600억원 가량만 추징됐다. 그 나머지 추징되지 못한 1,900억원중 900억원의 행방이 노 관장이 공개한 ‘김 여사 메모들’에서 드러난 것이다.

노 관장은 300억원이 선경(현 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 주장했고 2심 재판부는 이 돈의 현재 가치를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판단, 이를 노 관장의 돈이라고 결론 내렸다. 300억원이 1조4000억원으로 가치상승된 것을 단순 대입하면 30년 전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불법으로 조성해 감춰뒀던 비자금중 이번에 메모로 드러난 900억원은 지금 가치로 4조원이 넘는 셈이다.

또 환수위는 고발장에서 “김옥숙, 노소영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돈이 불법 비자금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은닉,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했고, 그 상태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고발에 이은 국세청 고발도 예고했다.

1995년 불거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은 ‘드림팀’이라 불리는 수사팀을 꾸려 철저히 조사했지만 결국 비자금 추정액중 일부만 찾아내 추징하는데 그쳤다. 당시 검찰은 밝혀내지 못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노태우 일가가 감춰둔 비자금은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끝내 찾을 수 없었다. 검찰수사 이후 노태우 일가는 모든 비자금을 국가에 반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공개한 ‘김옥숙 메모’가 나오면서 그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