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한화그룹 대출 쏠림현상 지적받는 까닭은?

  • 등록 2024.10.20 16: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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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들어 3배로 급증…野 차규근 "공정성 시비 우려"
한화그룹 "특혜 아냐…고유 목적 부합 국가경제 발전 조치"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한국수출입은행 여신 잔액의 10% 가량이 한화그룹 계열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은 총 135조6327억원이다. 이중 13조2523억원이 한화 계열사에 대한 여신으로 집계됐다. 수출입은행 여신 잔액의 10% 가량이 한화 계열사에 집중된 셈이다.

 

수출입은행 여신 지원 상위 10개 기업의 여신 잔액은 총 26조639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한화 계열사인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여신 잔액이 9조5886억원으로 36%를 차지했다. 한화 계열사에 대한 수출입은행 여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12월 말 4조4747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3조2523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화그룹 대출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차 의원은 한화그룹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한 효과가 있지만, 인수 후 한화오션에 대한 신규 여신 집행 금액도 4조7223억원에 달하는 등 단순 기업결합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4월 한화그룹에 대한 동일 차주 신용 공여 한도 소진율이 법에서 제한하는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금융위원회에 예외 취급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방산수출 지원을 명분으로 법정 자본금을 증액했다.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자본금 증액의 혜택을 보기도 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계열별 여신 순위를 보면 1위가 한화, 2위가 삼성, 3위가 HD현대로, 모두 대형 조선사를 보유한 그룹"이라며 "선수금 환급보증(RG)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이후 1위에 올랐다"며 "한화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도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수출입은행 여신 잔액이 한화에 집중돼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에서 밝힌 한화그룹 여신 잔액 13조2000여억원은 한화오션 7조5000억원, 방산부문(한화에어로스페이스) 2조1000억원  ㈜한화 건설부문 이라크 건설사업 보증, 한화솔루션·한화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사업 관련 지급보증 등 3조600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이라크 건설 사업 보증 등을 지원하는 것은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라며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현규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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