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블루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최근 연합뉴스경제TV ‘매거진Y’에 출연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의 중요성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소개했다고 5일 밝혔다. 블루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 기관이다. 블루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의뢰인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개인회생 제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법원이 정한 변제금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단순한 채무 감면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보호 장치"라며 "법적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의 대부분을 3년 정도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변제금을 기한 내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인가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는 또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제금을 미납하거나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어 채무자는 다시 전체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개인회생이 인가된 후에는 계획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는 채무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블루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 소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절차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