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계좌추적한다는데…"300억원 실체 드러날까"

  • 등록 2025.04.27 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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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서 불거져…5·18재단 등 고발로 수사 착수
자금 은닉·승계 과정 역추적…형태 바꾼 비자금 찾기 공소시효 관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30여년간 수면 아래 감춰졌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이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집중 파헤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의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등 방대한 자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30년 넘게 이어진 은닉 정황을 밝혀내기 위해 자금의 형태 변경과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 사실이 드러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금융실명제 이전 자료를 팍악해야하는 만틈 검찰의 자금 흐름도를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기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300억원 노태우 비자금 의혹=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있었다며, 이에 따른 재산분할 기여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던 선경건설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과 관련 메모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했다.

 

메모에는 1998년과 1999년 비자금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고, ‘선경 300억원’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돈이 태평양증권 인수나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300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 이는 그동안 알려진 재산 분할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최 회장의 상고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5·18재단·시민단체, '노태우 비자금 의혹‘ 검찰 고발...국회도 비자금 환수 주장=비자금 의혹이 커지면서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은 김옥숙 여사, 노소영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 환수 추진위원회와 이희규 대한민국 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도 나섰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되지 않은 약 2000억원의 비자금을 국내외에 나눠 은닉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가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유배당 저축성보험(공제) 210억원을 가입했고 아들 재헌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2021년 147억원을 출연했다며 비자금을 물려준 것으로 의심했다.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각각의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런 가운데 5·18기념재단은 이달 8일 "불법 자금이 후손에게 증여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 환수위원회'를 꾸렸다. 재단은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개정, 재산 추적 및 환수 등의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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