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내수 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전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차등 지급하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즉, 전국민에게 각각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1차로 선별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을,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차등 금액을 받는 셈이다. 이같은 '차등 지급' 방안은 세수 부족 우려 때문을 보인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336조5,000억원보다 45조9,000억원 가량 더 많게 책정됐다. 하지만 1분기 경기 역성장 여파로 세수 확보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전국민 보편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득 상위 10%에 대한 지급 여부가 막판까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역시 이날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