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법무부 장관·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가 연달아 소환돼 주목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 모두 ‘노태우 비자금의 철저한 환수’ 요구에 전면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관련 재조사와 조세 환수 작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의 연장”이라며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장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200억원대 보험료 납부, 수백옥원 기부를 단행하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10개 설립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자금 환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노태우 비자금'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노태우 일가의 자산 이동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2008~2009년 국세청이 실기한 전례를 반복해선 안된다”며 과세기관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후보자는 조세정의 실현에 공감을 표시했다. 앞서 임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노태우 비자금을 지목하며 "전직 대통령의 정당하지 못한 자금을 추징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며 ”국세청이 조세 정의 차원에서 세금으로라도 환수해야 한다"며 세무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2013년까지 전액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남편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 일부가 공개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SK그룹 전신 선경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했다. 결국 이같은 '300억원'은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당시 이 메모에는 '선경' 꼬리표가 달린 300억원 이외에 가족 등에게 각각 배정된 604억원이 추가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이 메모지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이후 김 여사의 차명 보험금 납입(210억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의 재단 기부금(152억원) 등이 추가로 드러나며 탈세 및 은닉재산 의혹도 잇따랐다. 국회에서는 초당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장경태, 박준태 의원 등은 지난해 비자금 등 부정축재 재산을 상속자에게까지 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추진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국가폭력과 군사 쿠데타 범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상속자에게까지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