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단톡방서 대리점주 비방…대법, 모욕죄 확정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벌금 100만원 확정
유족측 노조원 13명을 가해자로 고소
정당행위라거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변…대법원은 상고 기각

2024.11.06 1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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