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퇴직자 성과급 소송 패소…대법 “경영성과급, 임금성 인정 어렵다”

대법, 삼성전자 판결과 동일 법리 적용…성과급 성격 따라 판단 갈려
PI·PS, 근로 대가 아닌 경영 성과 분배…평균임금 산정 제외
“회사별 지급 기준·관행 중요”…사기업 성과급 소송 기준 제시

2026.02.12 18: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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