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 개최
• 저작권 보호와 집행 분야에서의 한국의 풍부한 경험과 법･제도 공유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사무총장 다렌 탕), 베트남 문체부(장관 응우옌 반 흥)와 함께 17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응고지 오콘조-이웰라)도 이번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15개국 민관 전문가 30명,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와 침해 대응 방안 논의

문체부는 지난 2006년, 저작권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 신탁기금을 설립했으며, 2014년에는 저작권 보호와 집행에 중점을 둔 신탁기금을 추가로 설립해 세계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진행하는 다양한 개도국 지원사업 중 하나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개최한 ‘저작권 보호‧집행 담당자 회의’를 더욱 확대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 행사에서는 국제적인 전문가들과 15개국 민관 전문가 30여 명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세계 저작권 보호와 집행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아시아 10개국, 중동(요르단), 중남미(브라질, 멕시코), 아프리카(케냐, 짐바브웨) 등에서 저작권 정책 전문가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참석하는 만큼 각 지역과 국가의 다양한 상황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저작권 보호와 집행 분야 풍부한 경험과 법･제도 소개

문체부는 이번 행사에서 저작권 보호‧집행과 관련된 한국의 풍부한 경험과 법･제도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한국 전문가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먼저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안소영 사무관은 한국 정부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 관련 정책과 창의산업의 경제적 기여를 소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교류부 이용일 부장은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저작권 침해 대응과 관련한 보호원의 다양한 활동을 알린다. ▴고려대 이대희 교수는 한국의 저작권 관련 판례 발전 현황과 저작권 보호‧집행에 관한 미래 과제를, ▴상명대 김경숙 교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관련 심의와 행정조치를 발표한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최이태 사무국장은 저작권 보호 관련 민관 협력관계와 저작권 권리자 협력을 주제로 다룬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저작물 불법복제와 불법유통의 문제도 심각해졌고 이로 인해 케이-콘텐츠가 받는 타격도 매우 큰 상황이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정부와 정부, 민간과 정부, 민간과 민간 사이에 다양한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