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소속 은행 등 10개 금융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재지정하고, 이들이 마련한 위기 대응 정상화 계획을 23일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것이다. 또 이번 조치는 시스템적 중요성을 가진 대형 금융기관들이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자구노력을 통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별도로 수립한 부실정리 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이는 자구계획 이행이 어려울 경우 예보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개입해 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에 제출된 정상화 및 정리 계획은 국제기준과 금산법상 작성 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며, 중대한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이들 10개 금융사를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로도 재지정했다. 금융당국은 매년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 가능성 등 5개 부문 12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다. 해당 기관에는 1%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부여된다. 올해는 전년도와 동일한 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추가 자본 부담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각 금융사에 정상화 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책무 구조 명확화(지주사와 자회사(은행)간 자구계획 실행 책임 체계 정비) ▲이해상충 방지(지주-은행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내부관리체계 구축) ▲리스크 대응 훈련 강화(디지털 뱅크런 사례 및 시장 변동성 확대 상황을 고려한 모의 훈련 시나리오 다양화) 등 3대 과제를 주문했다.

금융위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가 위기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