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해킹 사태를 정조준했다. 이번 국감은 국민적 불안을 초래한 보안 사고의 실태와 통신사들의 대응 과정을 전면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각각 소속 통신사에서 발생한 해킹 및 보안 침해 사건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이후 KT와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가장 큰 관심은 KT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였다. 김영섭 대표는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은 전액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고객에게는 환불을 진행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고객 대상 면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 SK텔레콤과 같은 수준의 보상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피해자 보상 강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의원들은 “KT가 피해 인지 후 신고를 지연하고 조사 결과를 이유로 보상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라며 “피해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사퇴 요구에도 직면했다. 일부 의원들은 “연이은 보안 사고에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고, 이에 김 대표는 “현재는 사태 수습이 최우선이며, 일정 수준의 수습이 이뤄지면 CEO로서 합리적 수준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는 서버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해킹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홍범식 대표는 그간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날 처음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정식 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혼란이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보유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LG유플러스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소스코드에 평문으로 노출한 것은 심각한 보안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는 금고 바깥에 비밀번호를 붙여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 인프라 보안 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등 핵심 장비 보안 인증 강화 △신고 지연 및 허위 보고 시 처벌 강화 △소비자 피해 선제 보상 기준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과방위는 정부에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과정과 중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