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통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잔액과 담보 유형, 지역별 분포 등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정책 설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존 통계를 재분류하고 세밀한 데이터로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금융권과 실무회의를 열어 담보 구조와 차주 유형을 재점검하고, 실제 규제 적용 시 영향을 받는 규모를 가려내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검토안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규 대출에 적용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적용하는 방안과,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재심사 시 엄격히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금융사가 다주택자 대출에 대해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자본규제 강화도 검토 대상이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과 추가 조치 필요성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일괄 상환 요구로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감축이나 임대차 계약 기간 내 한시적 연장 등 보완책도 병행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