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뇌물 은닉’ 공소기각에 검찰 상대 법적 대응 예고

“검찰권 남용에 민·형사 책임 묻겠다”
2년 넘는 재판 과정 지적…형사소송 제도 개선 촉구
재판부 “자의적 공소권 행사, 공소권 남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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