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 적용…노동위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 결정

포스코·인천공항 사례서 원청 사용자성 일부 인정
하청 노조 간 이해관계 따라 교섭단위 분리 허용
산업안전 의제 중심으로 ‘부분 사용자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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