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 취소 결정…서울시 처분 제동

서울행정법원, “국토부 제재와 중복…별도 처분 위법”
서울시, 안전점검 소홀·품질시험 불성실 사유 모두 패소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소송은 형사사건 경과 지켜봐

2025.09.26 15: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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