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현모 전 대표, 비자금 조성 배상책임 다시 판단”…KT 소액주주 소송 파기환송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확정…손배 책임 범위 재심리 주문
“비자금 전액 손해액 포함 여부 따져야” 법리 오해 지적
황창규 전 회장 책임 여부도 원심 다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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