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여러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다칠 수 있다는 점을 홍 전 대표 등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해성분과 인명 피해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고 홍 전 대표 등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가사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혼을 확정해달라며 증명서 발급 요청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노 관장과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지만 혼인 관계는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요지다. 24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지난 4일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비쟁점 사항인 이혼 부분에 관해서는 확정됐다는 서류를 발급해달라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의 지위를 가진 경우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고 했다. 최 회장 측은 또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인데 노 관장 등이 설립한 노태우센터와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노 관장의 동생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IBK기업은행 노조가 27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IBK기업은행 노조가 임금 차별·수당 체불 등을 명분으로 사상 첫 단독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IBK기업은행 노조는 27일 총파업을 공식 예고했다. 앞서 12일 열린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88%가 참여했고 이중 95%에 해당하는 6241명이 찬성했다. 노조는 현재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 직원보다 30% 적은 임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 탓에 1인당 600만원 가량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은 아예 지급하지도 않는다늘 설명도 덧붙였다. 노조는 이같은 차별적 임금과 임금 체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측과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된 만큼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형선 노조 위원장은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시중은행과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시중은행과의 임금 격차가 30%까지 나고, 직원 1인당 600만원에 해당하는 시간 외 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의 총액인건비 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려아연 노동조합이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_을 시도하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쟁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문병국 위원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노조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 및 주요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속노련과 한국노총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강탈한다면 고려아연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포함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터를 지킬 것”이라며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이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노조는 먼저 “고려아연 사태는 단순한 회사간 분쟁이 아니라 일자리 위협과 고용불안에 내몰린 절박한 고려아연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최근 고려아연 본사 임직원 2000명(응답자 60%)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 불안을 느끼거나 이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59.6%에 달했다. ‘지속적인 언론 노출과 주변의 관심 및 우려가 급증하면서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느끼고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고정적이 아닌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그동안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2013년 통상임금 기준을 정립한 이후 11년 만에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KT가 단행한 구조조정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KT노동조합은 17일 세번째 토탈영업TF 협의회를 열고 토탈영업TF 운영안에 잠정 합의했다. 운영안 핵심은 ▲1년 단위 전국 순환 배치 ▲기존 59개에서 143개로 영업 상권 확대 ▲출장 및 영업활동비 지원 등이다. 이를 두고 KT 새노조는 퇴직 대신 회사 잔류를 택한 직원들에게 회사가 일종의 ‘보복 조처’를 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KT 새노조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1월 KT가 단행한 5700명 규모 구조조정 후 퇴직 대신 잔류를 택한 약 2500명 직원들에게는 ‘괴롭히기’에 가까운 인사 조치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새노조는 “KT는 이들 2500명을 영업TF로 발령하고 도서산간을 포함한 외곽지역 143개 지점을 1년 단위로 순환 배치하며 휴대전화 및 인터넷 판매를 강제하는 계획을 내놨다”며 “KT 전체 직원 중 20%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력을 기존 전문 분야에서 배제한 뒤, ‘뺑뺑이 돌리기’ 식으로 영업 현장에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퇴직 거부자에 대한 본보기성 괴롭히기 조치인 이번 방침은 오랜 기간 통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포스코 노사가 17일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포스코와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회사 측과 임금 교섭을 진행한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 합의안은 기본급 10만원 인상, 경영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원 및 노사화합 격려금 300만원 지급, 자녀장학금 지원기준 상향, 출산장려금 인상, 명절격려금 인상 등이다. 포스코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최종적으로 임금 협상이 타결된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지난 6월 27일 회사 측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6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임금협상 교섭 회의를 벌였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와 조합원 투표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메종글래드 제주의 매각설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가운데 호텔 소속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노조와 즉각 대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글래드호텔앤리조트지부는 17일 제주 매종글래드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텔 밀실매각을 중단하고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DL그룹의 자회사다. 최근 관광업계 일각에선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운영중인 매종글래드제주, 글래드 여의도, 글래드 강남 코엑스센터 등 호텔 3곳 매각설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달 21일 DL그룹이 글래드호텔 3곳을 패키지 매각한다는 첫 언론보도 이후 사측에 매각 진행 여부 확인과 대표이사 만남을 요청했다"며 "당시 사측은 '확정된 사항이 없다. 추후 진행 상황이 있을시 노조와 적극적으로 공유·소통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하지만 최근 매각가는 6000억∼7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투자청과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 블랙스톤 등 외국계 투자자들이 인수에 관심을 보인다는 또 다른 언론 보도가 나왔음에도 사측은 노조와 여전히 소통하고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홍 전 회장과 전 연구소장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대표이사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관 업체를 끼워 넣거나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217억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을 비롯한 이들 일당의 배임수재액을 범죄수익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한국피자헛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 채권자와의 합의가 불발에 따른 불가피한 후속 조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이 16일 ARS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았다”며 “현재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 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일단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 16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도 받는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았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지만, 지난 11일까지 회사와 채권자들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ARS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 패소로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돼 자금난을 겪게 돼 지난 4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한국피자헛은 94명의 가맹점주에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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