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3년여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1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타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실형이 선고된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2017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982일 동안 입원하고, 총 33회에 걸쳐 입원 의료비와 입원 일당 명목으로 총 1억1800여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받아 내려고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적절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 다.재판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존재했거나 일정한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며 실제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받은 이상 보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재정 악화뿐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사회 전체의 손실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르노코리아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13일 전면 파업에 나섰다. 이에 사측은 부분 생산 체제를 가동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노조는 지난 10일 오후부터 부분 파업을 진행한 뒤 이날부터 전면 파업으로 전환했다. 노조가 전면 파업을 개시한 가운데 사측은 공장 가동 완전 중단을 막기 위해 자발적 근무 신청 임직원을 중심으로 생산라인에 재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같은 조치에 힘입어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은 현재 가동중이다. 르노코리아는 이 기간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 더욱 철저히 검수, 생산 품질을 유지할 방침이다. 르노코리아는 또 추석연휴 기간에도 고객에게 원활하게 신차를 인도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모든 임직원이 신차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조와의 협상 테이블도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삼성전자가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집행부를 형사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교섭권 단일화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어떤 영향을 줄지이목이 쏠린다. 삼성전자는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전삼노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3명을 위력으로 회사 건물에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12일 경찰에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7월 17일 화성사업장 특수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7월 25일 온양사업장 특수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7월 26일 천안사업장 특수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지난달 14일 업무방해와 특수퇴거불응 등 총 4건에 대해 고소했다. 삼성전자의 고소에 앞서 전삼노는 임금 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7월 8일 창사 이래 사상 첫 총파업에 나서면서 사측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피고소인인 전삼노 집행부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자회사 설립을 앞둔 엔씨소프트에서 노동조합이 분사 대상 직원에 대한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며 작년 출범 이래 처음으로 집회를 열었다. 최근 엔씨소프트는 기업 분할 계획을 임시주주총회에서 확정하고 10월 1일 부로 엔씨QA·엔씨IDS 등 2개의 분사 법인을 출범할 예정이다. 본사에서 엔씨QA·엔씨IDS로 이동할 직원 수는 약 360명으로 알려졌다. 엔씨노조는 "분사 이후 폐업을 통한 인원 감축 계획"이라고 우려했다. 12일 엔씨소프트 노조 '우주정복'은 정오부터 경기 성남시 사옥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경영 실패 전가 말고 고용 안정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사측의 분사 계획에 항의했다. 노조는 "회사는 경영상태가 어렵다며 AI와 금융 사업 정리, 어린이집 분사, 자회사 엔트리브를 폐업했다"며 "그 이후 많은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떠났는데 이를 선택과 집중이라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그 정도 희생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품질관리센터, 비즈솔루션센터, UGPC(User Growth Platform Center), IT인프라실 등을 차별적으로 분사하고 있다"며 "최근 진행한 비공개 기업설명 자리에서 앞으로 권고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허 회장은 제빵기사를 상대로 조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던 지난 4월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석방은 허 회장이 보석 신청 2번만에 이루어진 재판부의 결정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도 보석 지정 조건으로 첨부했다. 허 회장은 향후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 회장의 보석 인용엔 또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도 안된다는 조건도 붙었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4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차례 기각했으나 두번째 요청을 받아들인 셈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최근 6년간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사 임직원들의 횡령·배임액 규모가 4조6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 회사의 평균 거래정지 일수도 500일에 육박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횡령·배임으로 공시한 건수는 총 53건이고, 규모는 1조8천585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횡령·배임 111건이 공시됐고 규모도 2조7천649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보다 더욱 컸으며, 양 시장을 합친 횡령·배임 액수는 4조6천234억원이다. 올해 들어서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남양유업(201억원)을 비롯해 6건(507억원)의 횡령·배임 건이 공시됐고 코스닥시장에서는 테라사이언스(417억원)·노블엠앤비(316억원) 등 12건(1천36억원)의 횡령·배임 건이 공시됐다. 횡령·배임은 상장사의 거래정지,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9개사, 코스닥시장에서 103개사(중복 제외)에 달하는 상장사(타 사유로 인해 이미 거래정지 조처된 경우 포함)가 횡령·배임으로 인해 거래정지됐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젖소 고기를 섞어 한우 100%라고 속인, 불고기 6억원어치를 홈쇼핑에서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인천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가공한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천㎏을 한우 100%라고 속여 공영 홈쇼핑을 통해 1만3천명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큰 편"이라며 "A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판단했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지인들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며,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9월 11일 열린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수감 중인 김 위원장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재판과의 병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과 증거가 겹치면 효율성을 위해 사건을 병합심리가 일반적이다. 김 위원장 측도 전날 법원에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 이상'에 해당해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해야 함에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회생기간 동안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은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맡는다. 법원은 연말까지 제출된 회생계획서를 검토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티몬·위메프 경영은 재판부가 선임한 조 전 상무가 전담하게 되고, 두 회사는 10월 10일까지채권자 목록 작성, 24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11월 중순께 두 회사가 채권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11월 29일까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할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계속기업가치란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의 가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를 가리킨다.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