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활용해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이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자료 유출 혐의를 받은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직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개별 기업은 물론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테키야 현안 보고서’에 대해 재판부는 영업비밀성을 인정했다. 수개월간 IP센터와 기술분석팀, 법무팀이 투입돼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작성된 자료로, 상대방이 취득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정보라는 판단이다. 당시 특허 시스템 보안 수준을 고려할 때 비밀관리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봤다. 2010~2018년 IP센터장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공 및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다소 활성화될 것 같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공공 주도의 공급뿐 아니라 민간의 재건축·재개발도 모두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인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를 방문한 뒤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공공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민간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민간 제외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공공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용적률 상향 방식에는 이견이 있다며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사실상 절벽이었다”며 “현 시점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 공급 확대”라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집단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89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가 선호하는 현금 결제 비율과 법정 지급기한인 60일 이내 지급 비율 모두 공시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상반기 자산 5조원 이상 9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431개 사업자가 지급한 하도급대금 총액이 8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액과 지급수단을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별 하도급대금 지급 규모를 보면 현대자동차그룹이 12조1,3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그룹 9조5,800억원, HD현대 6조5,400억원, 한화그룹 5조2,200억원, LG그룹 4조5,90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결제 방식에서도 개선 흐름이 뚜렷했다.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90.6%로 공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전체의 약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원 빗썸 대표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발생한 투자자 손실에 대해 폭넓은 피해 구제 방침을 밝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상심이 컸을 국민 여러분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패닉셀과 강제청산으로 발생한 손실을 피해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고로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과정에서 급격한 가격 하락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약 30명이 강제청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두 부분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 검사와 고객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을 종합해 구제 범위를 더 넓게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급 실수를 낸 직원이 대리급이었다며,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다중 결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이 대표는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점검이 누락됐다”며 “장부와 실제 코인 보유량 대조 주기를 단축하고 금융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내부통제를 충실히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회삿돈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재기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기존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7년 이전 배임 정황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고액 연회비의 VVIP 신용카드를 회삿돈으로 발급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앞서 중앙지검은 홍 전 회장이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은 뒤 그 업체에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하고,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총 20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통행세 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에어부산 노조가 진에어와의 통합을 앞두고 임금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둔 오는 13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에어부산 조종사 노조는 1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13일부터 법과 운항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6~8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조종사 노조 조합원의 91.5%, 객실승무원 노조의 70.9%가 찬성했다. 항공사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파업이 제한되는 만큼 노조는 파업 대신 준법투쟁을 택했다. 다만 무리한 운항이나 스케줄 투입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일부 항공편 지연 등 이용객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조는 “안전과 운항을 명분으로 관행처럼 강요돼 온 과도한 업무와 편법적 운영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겠다”며 피켓 시위와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에어부산 임금 수준은 통합 대상인 진에어 평균의 약 82% 수준으로, 기장은 91%, 부기장은 87~88%에 그친다. 사측이 제시한 4% 인상안에 대해 노조는 7% 인상을 요구하며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쿠팡이 10일 민관합동조사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약 3000건의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했으며, 데이터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정부의 발표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쿠팡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규모는 3300만건 이상이며,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는 약 1억5000만건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쿠팡In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고객 데이터에 부적절하게 접근한 사건과 관련해 실제 저장된 개인정보는 약 3,000개 계정에 불과하며 이후 제3자에 의한 추가 열람이나 악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전 직원은 국내에 거주하며 자신이 작성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 1억4000만회 자동 조회를 수행했지만, 이는 약 3,300만개 계정에 대한 반복 조회 시도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쿠팡Inc에 따르면 전 직원은 전체 접근 대상 가운데 약 3,000개 계정의 정보를 저장했다가 모두 삭제했으며, 이 과정은 회수된 기기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와 선서 자백 진술이 일치한다. 2025년 12월 23일 이후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오는 2027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양성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3,340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에서 2027학년도 3,548명으로 490명 늘어난다. 이어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각각 613명이 증원돼 3,671명 규모가 된다.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신설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전체 의대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871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증원 초기 교육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해인 2027학년도에는 증원 규모의 80%만 반영하는 등 단계적 확대 방식을 택했다. 특히 기존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다. 해당 인력은 재학 기간 정부 지원을 받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기업 총수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 시행 직후 발생한 사고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지만, 재판부는 정 회장이 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례 보고나 회의에 참석해 실적을 공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경영상 주요 현안을 최종 결정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절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삼표그룹의 규모와 조직 구조를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골재 부문을 총괄했더라도 사고 현장에서의 구체적 안전조치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표산업 법인은 중대재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LG가(家) 장녀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미공개 중요 정보의 생성 시점과 정보 전달 여부 모두에 대해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요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화돼야 생성된 것으로 본다”며 “BRV와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 간 투자 협의 과정과 이사회·공시 준비 상황을 종합하면 해당 정보는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이전에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윤 대표가 해당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며 “간접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증명이 필요하지만 이 사건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의 주식 거래 행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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