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도심 골목길의 역주행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야간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구 전역의 일방통행 안전표지를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태양광 LED 표지판'으로 교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방통행 구간 내 설치된 교통안전표지를 '태양광 LED 발광형 표지판'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구는 올해 말까지 지역 내 113개소에서 총 159개 안전표지를 교체할 계획이다. 교체 대상은 일방통행 구간 내 설치된 '진입금지', '일방통행(방향지시)', '좌회전금지' 등 총 8종의 교통안전표지다. 운전자가 주행방향을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우선 교체해 좁은 골목길에서도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새롭게 교체되는 '태양광 LED 발광형 표지판'은 낮에 태양광을 통해 집열판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주변이 일정 밝기 이하로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방식이다. 야간 식별력이 떨어지던 기존 반사형 표지판의 단점을 보완하고, 별도 전력 소모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구는 2023년부터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진행된 휴마시스와의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공급 지연에 따른 손해는 인정했음에도 계약 해제를 부정한 데 대해 법리적 모순이 있다는 게 셀트리온의 판단이다. 셀트리온은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듯을 분명히했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간 법정다툼 2라운드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셀트리온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사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하지만 계약 해제 사유를 불인정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항소를 통해 계약 해제의 불가피성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양사가 2020년 체결한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공동 개발 및 제품 공급 계약에서 시작됐다. 이후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납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 계약을 해지했고, 양측은 각각 상대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에 나섰다. 휴마시스가 납기를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셀트리온의 계약 해제와 그 책임을 둘러하고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국콜마그룹 창업주와 장남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윤 부회장이 부친 윤동한 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손을 뿌리친 셈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윤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지분 460만주(지분율 14%)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법적 분쟁은 단순한 가족간 갈등을 넘어 콜마그룹 지배구조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장남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 후 460만주)를 증여하며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매듭짓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윤 부회장이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경영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족간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 부친 윤 회장과 이승화 CJ제일제당 전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요청하며 경영 간섭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교촌치킨과 배달의민족간 추진되던 ‘배민 온리’ 협약에 적신호 켜졌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은 최근 ‘배민 온리(Only)’ 협약 체결을 놓고 마무리 협상을 펼쳤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당초 협약안은 교촌치킨이 쿠팡이츠에서 철수하는 대신 배민·요기요·땡겨요·자체앱 등 다른 배달 채널만을 통해 주문을 받는 것을 골자로 했다. 배민은 이에 대한 대가로 교촌 가맹점주에게 배민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혜택을 제공키로 하는 등 상호 협력 방안을 조율헸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건 조율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일단 중단됐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뿐 협상 불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배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업주 부담 완화와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갈 예정이다“며 ”배민에 집중하고자 했던 기존 논의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의 협업을 만들기 위해 추가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교촌치킨은 쿠팡이츠 입점 철회를 취소하고 현재와 같이 다중 플랫폼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뒤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변 등 주요 고가 지역에서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과열 양상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천·영등포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는 곳도 있어 주목된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 주(6월 30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40% 상승해 22주 연속 상승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주 상승률(0.43%)보다는 0.03%포인트 줄어들며 속도 조절 양상을 보였다. 특히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인 강남 4구의 상승세 둔화가 뚜렷했다. 강남구(0.84%→0.73%), 서초구(0.77%→0.65%), 송파구(0.88%→0.75%), 강동구(0.74%→0.62%)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한강변 선호지역인 용산구(0.74%→0.58%), 성동구(0.99%→0.89%), 마포구(0.98%→0.85%)도 같은 흐름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선호지역 내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전체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라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 대해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독성물질에 노출된 사실만으로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이모씨 등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매트리스를 사용한 구매자 가족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현실적인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독성물질에 노출된 경위와 위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며 시작된 집단소송의 결실이다. 대진침대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건강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심은 “당시 관련 법규나 기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대진침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핵심 조항인 ‘3%룰’이 포함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여야간 첨예한 이견이 있었던 만큼 진통 끝에 절충안을 도출한 결과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3%룰은 일부 보완해 도입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상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타이어 창업주 조양래 명예회장의 차녀 조모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61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주식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차녀 조모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이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법률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번 증여세 법정소송은 국세청이 2018년 조 씨에게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주식 12만5,000주에 대해 명의신탁으로 판단, 증여세 약 22억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어 조씨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증여로 간주해 39억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총 61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문제 삼았다. 국세청은 조씨가 2009년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 형태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했다. 하지만 조씨는 해당 주식은 이미 1996년 부친인 조 회장으로부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광주광역시와 광주신세계가 광천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이번 개발은 광주의 대표 관문 중 하나인 광천터미널 일대를 복합문화·상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대형 프로젝트로, 도시 기능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천터미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1차 협상조정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협의회는 광주시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에 앞서 이뤄지는 사전협상 절차로, 사업자의 개발 제안과 공공기여 방안을 놓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검토하는 자리다. 이날 협상조정협의회에는 공공·민간·외부 전문가 각 4명씩 총 12명이 참여했으며, 사업시행자인 광주신세계가 제출한 개발안의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협상에서 다뤄질 의제를 정하고, 협상대상지 선정 당시 제시된 조건들의 이행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한 뒤,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협상을 통해 확정된 공공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HD현대중공업 임단협이 난항이다. HD현대중공업의 2024년 임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노조가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파업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HD현대중공업 노조)는 2일 전체 조합원 7,5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3일간 진행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는 현재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정년 연장(최장 65세)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사측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측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어 쟁의권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섭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조만간 투표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공개할 방침이다. 노사는 지난 5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임금 인상폭과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깊은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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