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코레일테크 소속 청소원들이 열차 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횡령하거나,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테크 직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사 개시 인원은 2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수사받은 인원 모두가 환경사업 분야 인원(청소원)으로, 이들은 대부분 업무상횡령, 절도죄로 수사를 받았고, 이중 17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범죄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승객이 놓고 내린 지갑을 가져간 것은 비일비재했다. 실제로, 한 청소원은 열차내 청소를 하다가 승객이 실수로 떨어트린 900만원 상당의 명품 팔찌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했다. 또 승객이 실수로 두고내린 명품 스카프, 스마트폰, 홍삼 등을 유실물센터에 접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은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청소반장은 청소원이 절취한 가방을 반납받고서도 이를 유실물센터에 반납하지 않고 가방 안에 있던 현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내용물은 버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열차내 발생한 유실물은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시행 4년차를 맞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1%가 후보지 지정 단계에 멈춰 선 것으로 드러났다. 철회된 후보지만 29곳에 달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올해 9월 기준 8.8만호 공급을 목표로 전국 53개 후보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4 공급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주택 공급사업으로,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심내 공공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공공 재개발 사업인 것이다. 당초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을 2021년 9월부터 3년 한시로 도입했으나, 예상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 최근 일몰 기간을 2026년 12월로 연장했다. 그럼에도 공급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사업단계는 ▲사업 승인 완료 4곳(0.3만호) ▲사업승인 전 단계 13곳(2.3만호) ▲예정지구 지정 5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온라인게임 모니터링 결과 3만18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사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분야별로 보면 불법 사설 서버가 1만6195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2건중 1건이 불법 사설 서버인 셈이다. 이어 ▲불법 환전(1만2196건) ▲대리게임(2520건) ▲불법 프로그램(619건) ▲등급 분류 위반(223건) 등이다. 게임위는 이중 불법 사설 서버 29건을 비롯해 대리게임 17건, 불법 프로그램 9건, 불법 환전 9건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게임위는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우회 기술을 이용해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와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이어 온라인게임 이용자 교육,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통해 불법 사설 서버 이용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임위는 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 게임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게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간다. 게임위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올 9월 말 기준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은 0건이다. 이에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속하게 착공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착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초 50,120호 목표였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겨우 2,946호(9월말 기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분양 1,420호 ▲통합임대 982호 ▲행복주택 544호 순이다. 지역별로는 대전(1,420호), 세종(500호), 대구(448호), 충북(342호), 강원(236호)에서 착공이 이루어졌다.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착공이 전무했고, 충남·전북·울산·경남·제주 역시 2년 연속 착공 실적이 없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시급한 서울·인천·경기도 올해 아직 단 한 건의 착공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어 연말에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까지 5만 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설명했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 SPC그룹 관계자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했던 현직 경찰관 2명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9일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2일 검찰로부터 SPC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종용' 혐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경찰관 2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통보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 A씨는 SPC 관계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수수한 뒤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권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일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는 SPC 관계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수수하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2명의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징계담당 부서에 통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 대해 차기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허영인 SPC 회장 등 SPC 관계자들은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허 회장은 지난달 12일 구속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가 갈수록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년~2023년 5년간, 국토부와 관할지자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 등이다. 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증가폭도 5년내 만에 2배에 육박한다. 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 가량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해 사법당국ㅇ[ 수사의뢰(105건)하거나 환수조치·권고(20건)의 경우도 상당수 발견됐다. 수사 의뢰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회 의결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조합장 및 이사·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이 논란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 측이 200억원대 차명 보험을 통해 비자금을 숨겼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입수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보험료 납입 시작점은 김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메모를 작성한 직후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했던 시점이다. 김 여사의 차명 보험은 적발된 것은 2007년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다. 당시 김 여사는 이 보험의 성격을 두고 "기업이 보관하던 자금 11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 명의 4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 등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고, 국세청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확인서만 받았다. 또 김 여사는 장외 주식거래와 관련, 지난 2008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여사는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국내 최대 체험단 플랫폼 '강남맛집 체험단' 관계자들이 결성한 빛길봉사회가 지난 7월 신림동 사무소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150여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빛길봉사회는 사무소가 위치한 강서구, 관악구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및 기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빛길봉사회는 온라인 광고업계의 잘못된 관행들로 고통받는 피해 광고주를 구제하는 한편 시장정화를 위한 '광고주 피해 구제센터'를 설립해 비영리 구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센터장에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피해 광고주 구제 활동을 이어 온 공익활동가 '불굴의 도라이버'가 취임했다. 빛길봉사회 박재성 회장은 "우리 단체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할 것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나눔의 크기를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출범 직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첫번째 봉사를 마친 빛길봉사회는 최근 유기견보호센터에 물품 후원 및 장애인선교원에 기부금 전달 등 다양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7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저작권보호원)과 AI시대 저작권보호 이슈 등과 관련한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진 인신윤위 위원장은 “양기관이 업무협약기관으로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저작권 보호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화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도 “양기관이 상호협력해 저작권 보호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신윤위와 저작권보호원은 지난 2021년 7월 1일에 인터넷신문을 통한 저작권 보호인식 제고와 효과적 저작권 침해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매년 850여 인신윤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교육을 공동개최해 오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대한민국 대표 종합 여행ㆍ여가 플랫폼 여기어때(대표 정명훈)가 대전시 유성구와 함께 유성온천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또한 가을철 특히 떠나기 좋은 온천 도시 ‘유성구’의 매력을 알리고자 숙박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다. 여기어때는 오는 21일까지 유성구 내의 10개 호텔, 45개의 중소형 호텔을 대상으로 최대 6만원 숙박 쿠폰을 지급한다. 선착순 300명에게는 호텔 4만원 숙박 쿠폰을, 선착순 400명에게는 중소형 호텔 2만원 숙박 쿠폰을 제공한다. 여행 상황에 따라 2장의 쿠폰을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체크인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강희경 여기어때 제휴마케팅전략팀장은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온천 여행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며 “가까운 국내로 숙박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온천 여행을 즐겨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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