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메리츠증권 재직시절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 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받은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전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벌금·추징금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가족 명의로 부동산 회사를 설립한 뒤 2017년까지 직무 정보를 활용해 1186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며 거액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본부장(임원)으로 있던 2023년 10월께 내부 감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가족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4년 1월 기획검사에서 박씨가 직무정보로 부동산을 취득·매각한 사실 등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해 8월 박씨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헌정사상 영부인 출신 인사가 형사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대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다. 특검팀은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가 없어야 한다”며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법의 원칙 역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적기시정조치의 다음 단계인 ‘경영개선요구’ 절차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계획에 대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를 통보할 예정이다. 해당 단계에서 회사는 2개월 이내에 보완된 개선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의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가장 낮은 단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당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밑도는 점과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어가며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최근 법정 소송비용을 전액 수령했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소송비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지출한 법정 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이후 선크림 처방 자료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시작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은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제기됐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시민단체,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 등이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에 제기했다. 이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따른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에는 강득구 의원실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을 비롯해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이 현재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영풍과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사실조회와 서한 발송, 현장 방문조사 등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정 제도는 유엔 특별보고관 등이 인권침해 상황의 신뢰성을 심사하고, 질의와 의견 표명 등을 통해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대책위 측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약 55년간 이어진 환경오염과 산업재해로 노동자와 주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침해했으며, 정부 역시 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 사안은 특정 기업의 토양오염 문제가 아니라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덕션 상판의 흠집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매트가 특정 조리 환경에서 화재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시중에 유통중인 인덕션 보호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내열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기름 요리나 빈 냄비 가열 시 매트 온도가 내열 기준을 초과해 변형과 그을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험 결과 국물이 있는 상태에서 조리할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대 화력(3,400W)의 중간 단계로 가열했을 때 평균 8분 38초가 지나자 보호매트 온도가 각 제품의 내열 한계인 200~300℃를 모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물이 모두 증발해 빈 냄비 상태가 되면 평균 77초 만에 온도가 600℃ 이상으로 급상승해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 조사 대상 제품들은 판매 페이지 등을 통해 고온 조리 금지나 장시간 사용 자제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 과정에서 이를 간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름을 사용하거나 고온으로 장시간 조리할 경우 보호매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리 직후 매트 표면이 매우 뜨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후 서울 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조달이 막히며 주택 공급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약 91%인 39곳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규제에 따라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다주택자는 LTV 0%, 대출 한도는 6억 원이 적용된다. 조사 대상 가운데 규제를 받지 않는 3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대부분이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 24곳에서 약 2만6천 가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5곳에서 약 4천 가구 등 총 3만1천 가구의 공급이 지연될 상황이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피해 사업장이 66곳, 공급 물량이 5만6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비 부족으로 조합들은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대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막바지 검토하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들이 증원 추진 중단과 추계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모형이 인공지능(AI)의 의료 생산성 반영을 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추계 결과대로라면 2040년까지 약 250조 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되지만, 비용과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2024·20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더블링’ 문제로 일부 의대에서 강의실과 실습 기자재, 해부 실습용 카데바 확보가 어려워지고 교수진 이탈이 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증원이 해법이 아니라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보상과 법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소 1년 이상 데이터 분석과 정책 검증을 거쳐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충분한 데이터 확보와 전문과목별 재추계를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27~2031년 단계적 증원 시나리오의 검증 자료 공개를 촉구하며, 미공개 시 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27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회의실에서 '노조발전위원회 출범 및 자문위원 위촉'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출범한 노조발전위원회는 공노총 7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연금·제도 및 정책·임금·기준(총액)인건비·언론 대응 등 10개 분야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위촉해 분야별 정책 자문을 비롯해 공무원 노동계 주요 쟁점 사항 해결에 가교 구실을 담당한다. 분야별 위촉 위원으로 연금 분야에는 김연명(중앙대 교수), 제도·정책분야에는 연원정 전 인사혁신처장, 임금분야에는 채준호(전북대 교수), 기준(총액)인건비 분야에는 금창호 선임연구위원, AI(인공지능) 분야에는 송상효(숭실대 교수) , 안전관리 분야에는 이호범 심의위원, 악성 민원 분야에는 최홍기(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노동연구회 전문위원, 법률상담 분야에는 정승균 변호사, 노무상담 분야에는 박현국 노무사, 미디어 소통 분야에는 안진걸 소장 등이다. 공주석 위원장은 "이번에 출범한 노조발전위원회와 위촉한 자문위원들의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활용해 공노총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외부로는 정부·국회를 상대로 각종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규제받는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은 본인 동의 없이도 물건지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명확히 규정돼,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에서도 이용자의 신용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은 AI 시대 금융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데이터 결합 규제도 완화했다. 그동안 서로 다른 기관의 금융 데이터를 결합할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가명 결합’ 이후 결합 전·후 정보 집합물을 즉시 삭제해야 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데이터전문기관에 한해 결합된 정보 집합물을 보관·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분석과 서비스 개발의 연속성을 높인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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