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이날 라씨가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라씨는 지난 2023년 12월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에 김 전 회장이 있다며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가 하락 직전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은 2024년 5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주가조작 사건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형사 판단의 간극을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라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며 사업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남중원 경찰은 전 조합장 A씨의 자택과 조합 사무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피의자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A씨는 자재 납품 계약 등을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합 내부에서는 이미 권한 공백과 갈등이 격화된 상태다. 조합은 임시총회를 통해 A씨 해임안을 의결했지만, A씨 측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여기에 시공사 교체 문제까지 겹치며 갈등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기존 시공사 DL이앤씨와 공사비 증액 및 브랜드 적용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자 조합은 GS건설을 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DL이앤씨는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수사와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 정비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와 관련해 인명사고가 발생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대상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수사 국면이 다시 중대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대표에 대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대상과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주요 업체들이 약 8년간 판매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대형 수요처 입찰에서도 가격을 맞춘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법원은 실무 책임자인 전분당사업본부장에 대해서만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관여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진술과 내부 자료를 토대로 최고경영진이 담합 구조를 인지·주도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위 업체들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영진 책임 인정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밀가루, 설탕, 전력 등 생활 필수재 담합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법인 중심 제재만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주요 차종이 대규모 리콜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품질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법인은 안전벨트 고정 장치 결함으로 약 29만4128대를 자발적 리콜을 단행했다. 리콜 대상은 아이오닉6, 제네시스 G90, 싼타페 및 싼타페 하이브리드 등 핵심 판매 모델이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해당 부품이 분리될 경우 안전벨트가 탑승자를 충분히 고정하지 못해 충돌 시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미국 전역 서비스센터를 통해 대상 차량을 전수 점검하고 필요 시 보강 및 교체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자동업계는 전기차와 프리미엄 라인업까지 포함된 이번 리콜을 두고 브랜드 신뢰도 관리와 품질 경쟁력 유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전면 파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노사 양측이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펼쳐 주목된다. 사측은 생산 공정의 특수성을 이유로 노조측에 쟁의행위 제한을 요구한 반면, 노조는 헌법상 단체행동권 침해라며 사측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사측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특성상 배양·정제 공정이 중단될 경우 제품 변질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38조 2항에 따라 최소한의 공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사측은 특히 “배양과 정제 공정이 단 하루라도 멈추면 단백질과 항체가 변질돼 전량 폐기가 불가피하다”며 “하루 약 100개 배치 기준 최소 64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파업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필수 공정 유지만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노조는 사측 주장이 과도한 권리 제한이라고 반박했다. 박재성 상생지부장은 “핵심 공정을 제외하면 해당 근로자들은 사실상 파업에 참여할 수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롯데마트가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서 무단 도용 의혹으로 현지 경찰에 피소되며 해외 사업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9일 더구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닭 축산 기업 아르윈다는 7일 롯데마트 현지 법인을 상대로 자사 할랄 인증서와 수의검역 관련 서류가 무단 사용됐다며 형사 고소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 의무화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이 단순 분쟁을 넘어 형사 처벌과 유통 면허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더구루는 보도했다. 논란은 현지 SNS에서 시작됐다. 롯데마트 매장에서 판매되는 일부 닭고기가 할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소비자 의혹이 확산되며 당국 조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롯데 측이 제출한 인증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2019년 발급된 뒤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아르윈다 측은 롯데와 직접적인 공급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자사 인증서가 매장에 비치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법률 대리인은 “명백한 무단 사용이며 기업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농업계에서도 비판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약 3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며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이어진 상속세 납부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5년에 걸친 초대형 상속세 프로젝트가 종료 국면에 접어들면서 삼성 경영 체제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지분율 0.25%)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매각가는 전일 종가 대비 약 2.5% 할인된 주당 20만5000원 수준이다. 홍 명예관장의 주식 총거래 규모는 약 3조800억원에 달한다. 이번 거래로 홍 명예관장의 지분율은 1.49%에서 1.24%로 낮아졌다. 이번 홍 명예관장의 지분 매각은 약 12조원 규모 상속세의 마지막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는 지난 2021년부터 연부연납 방식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했다. 이 회장 등 삼성 일가는 이달 말 마지막 납부를 끝으로 전액 납부가 완료될 전망이다. 1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상속세 납부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이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맞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두나무 측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두나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규제 기준의 명확성 여부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국이 사업자가 따라야 할 구체적 조치나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차단 시스템을 운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사후적으로 ‘불충분’하다고 평가하는 것만으로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FIU는 앞서 두나무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제재를 내렸다. 이에 두나무는 즉각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이미 지난해 집행정지를 인용해 제재 효력을 중단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해킹 사태로 흔들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보안 체계 혁신과 통신 복지 강화, AI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통신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9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뢰 회복·민생 체감·미래 투자’를 3대 축으로 한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동은 통신 3사 신임 대표 취임 이후 정부와 CEO가 처음으로 함께한 자리로 산업 구조 전환의 방향성과 실행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해킹 사태는 통신 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이제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보안 강화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보호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정재헌 SK텔레콤 대표가 통신의 본질인 신뢰 회복과 AI 경쟁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정 범위에서 인정하면서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연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노동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포스코와 단체교섭을 추진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산업안전 관련 사안에 한해 포스코가 실질적 지배·결정권을 가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위는 “하청업체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와 안전설비 개선 등 구조적 대응이 어렵다”며 “해당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섭 범위는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미치는 영역’으로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배경에는 노조간 이해관계 차이도 작용했다. 노동위는 금속노조의 경우 공정대표 의무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을, 플랜트건설노조는 업종 특성과 작업 방식의 차이를 고려해 별도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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