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가 30일 단체협약에 서명하며 장기화되던 물류 갈등이 일단락됐다. 조인식을 하루 앞두고까지 이견이 이어졌던 사망 조합원 명예회복 문제가 합의서에 포함되면서 협상은 막판에 정리됐다. 양측은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협약 체결식을 열고 운송료 인상과 처우 개선, 법적 분쟁 정리를 담은 합의안을 확정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운송료는 기존 대비 7% 인상되고, 특수고용직인 화물차주에게는 분기별 1회 유급휴가가 보장된다. 대차비용 상한 기준을 도입해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최소한의 휴식 여건을 확보하기로 했다. 노조 활동과 관련한 조건도 명문화됐다. 업무시간 외 집회와 행사 참여를 인정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합의서에 담겼다.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 차질과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은 모두 취하된다. 법적 공방을 정리하면서 갈등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협상 타결의 결정적 계기는 사망 조합원 문제였다. BGF로지스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또 명예회복과 예우 방안도 합의서에 포함시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하루평균 음주운전 사고가 30건 발생하고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근 10년간 경찰 음주단속 통계와 5년간 교통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음주운전 재범사고 및 동승자 실태’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결과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5년 24만여 건에서 2024년 11만여 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재범률은 평균 43.9% 수준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019년 시행된 윤창호법 이후에도 재범 비율이 유사하게 유지되면서 처벌 강화 중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음주운전 사고 자체는 감소 추세다. 2020년 1만7000여 건에서 2024년 1만1000여 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3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속 강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여전히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음주사고의 약 12%는 동승자가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승자 1명뿐 아니라 2명 이상이 함께 탑승한 사례도 일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이 개인 행위를 넘어 주변 환경과 결합된 형태를 보였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요즘 게임업계에 법정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게임사 간 분쟁이 주로 IP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개발 데이터, 투자 계약, 규제 해석 등 충돌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양상입니다. 먼저 중국 기업과 충돌한 위메이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위메이드는 최근 중국 킹넷과의 ‘미르의 전설2’ 로열티 분쟁을 마무리하고 약 4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16년 시작된 이 갈등은 국제중재에서 유리한 판단을 얻고도 실제 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권리를 인정받는 것과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IP 사업이 확대될수록 분쟁이 장기화되는 구조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넥슨도 법정 다툼에 이름을 올린 게임사입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와 소송을 벌였습니다. 양사 간 소송은 개발 영역의 경계선을 보다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내부 개발 자료를 영업비밀로 인정하면서도 완성된 게임의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과 결과물은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이는 향후 인력 이동이나 프로젝트 유사성 논란에
[서울타임즈뉴스 = 최명진 기자] 넥슨의 미공개 게임 개발 정보를 둘러싼 분쟁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책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는 기존 판단이 유지되며 인정받지 못했다. 30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에 57억646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1년 시작된 민사 소송이 약 3년 만에 결론에 이르면서 분쟁은 일단락됐다. 재판의 핵심은 내부 개발 자료의 반출과 활용 범위였다. 재판부는 소스 코드와 빌드 파일 등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자료가 이후 개발 과정에 참고된 정황이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완성된 게임이 기존 프로젝트와 구조나 표현에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분쟁은 넥슨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 ‘P3’에서 출발했다. 당시 개발에 참여했던 인물이 퇴사 이후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선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하이브가 2026년을 산뜻하게 출발했다. 올해 1분기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전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하는 등 분기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음반 판매 확대와 아티스트 라인업 다변화가 주효했다. 29일 하이브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698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5006억원) 대비 39.5% 증가한 금액이다. 통상 신보와 공연이 집중되지 않는 시기임에도 외형이 크게 늘며 연간 실적 흐름의 기반을 다졌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이번 실적은 음반을 중심으로 한 직접 참여형 매출이 견인했다. 음반부문 매출은 40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특히 음반 매출은 2715억원으로 1년 전보다 99% 늘며 성장 폭을 키웠다. 특정 시점의 일회성 성과라기보다 복수 아티스트 활동이 겹치며 발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아리랑’은 초반 판매량이 집중되며 분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발매 직후 대규모 수요가 반영됐고, 글로벌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음반과 음원 성과가 동시에 이어졌다. 여기에 엔하이픈 등 기존 아티스트의 앨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대학생 서포터즈 1기를 처음으로 공개 모집한다. 자율규제 기구가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정례화한 사례는 드물어, 언론윤리 확산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인다. 접수는 29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합격자는 5월 22일 발표된다. 활동 기간은 5월 말부터 약 6개월이다. 모집 대상은 언론·미디어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으로,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활동이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활동 지원비와 수료증이 제공된다. 서포터즈는 국회 정책포럼과 유관 기관 세미나에 참석해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기사·블로그·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할을 맡는다. 완성도가 높은 콘텐츠는 선별 과정을 거쳐 위원회 공식 채널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정식 모집은 지난해 시범 운영의 결과물이다. 당시 참가 대학생들은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신문 윤리 포럼을 취재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내용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이 경험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정식 체계로 전환했다. 앞으로 프로그램이 실제 언론윤리 논의에 어느 정도 깊이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부분이다. 인신윤위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 물류 갈등이 약 3주 만에 전환점을 맞았다. 양측은 29일 새벽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진행된 5차 교섭에서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하며 물류센터 봉쇄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조합원 동의와 조인식이 완료되면 진주와 진천 등 주요 거점의 운영도 재개될 전망이다. 이달 초 봉쇄 이후 일부 CU 점포에서 나타났던 상품 공급 차질 역시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별도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대체 운송 차량 운전자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사고 이후 현장 분위기는 빠르게 냉각되지 못한 상태다. 노사 합의로 물류 운영은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책임 규명과 안전 대책 마련은 과제로 남았다. ■화물연대–BGF로지스 잠정 합의…물류 봉쇄 해제 임박=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가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이달 초 시작된 물류 갈등이 약 3주 만에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29일 오전 5시께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열린 5차 교섭에서 합의안을 마련했다. 현재 조합원 동의 절차가 진행 중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내 500대 기업 대표이사들의 거주지가 서울 주요 주거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과 용산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 거주가 몰리는 양상이 뚜렷했다. 2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법인등기부등본을 토대로 500대 기업 대표이사 640명의 주소지를 조사한 결과, 올해 4월 기준 586명(91.6%)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이 429명(67.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기 152명(23.8%), 인천 5명(0.8%) 순이다. 비수도권 거주 대표이사는 54명(8.4%)에 그쳤다. 서울 내부에서도 일부 지역으로의 집중이 두드러졌다. 강남구가 107명(24.9%)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73명(17.0%), 용산구 56명(13.1%), 송파구 36명(8.4%) 순으로 조사됐다. 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 서울 거주 대표이사의 절반 이상이 분포했다. 동 단위로는 서초구 반포동과 서초동이 각각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산구 한남동(24명), 강남구 대치동(20명), 송파구 잠실동(17명), 강남구 개포동(16명), 강남구 청담동(14명), 강남구 역삼동(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넷플릭스코리아 법인세 소송 1심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 과세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읽힌다. 법원은 약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며 과세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과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기준으로는 디지털 수익 구조를 온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쟁점은 수익의 귀속과 서비스 제공 주체였다. 과세당국은 국내 이용자를 기반으로 발생한 구독 수익을 국내 과세 대상으로 봤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제공과 서비스 운영의 핵심 기능이 해외 법인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계약 구조와 실제 운영 방식을 함께 검토해 해외 법인이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국내 법인은 이용자 관리와 마케팅 등 제한된 역할을 맡는 구조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수익을 저작권 사용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천징수 대상 범위를 축소했다. 이번 판단이 시사하는 지점은 분명하다. 플랫폼 기업의 가치 창출은 물리적 사업장보다 데이터와 콘텐츠, 이용자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세 체계는 여전히 고정사업장과 거래 형태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수익 발생과 과세 권한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다. 그 결과, 이용자는 국내에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세무당국과 벌인 법인세 분쟁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수익을 어디까지 국내 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를 요구한 약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항목은 인정됐지만, 전체 세액 규모는 크게 줄었다. 2021년 세무조사 이후 이어진 분쟁이 1심에서 윤곽을 드러낸 셈이다. 출발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였다. 당시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발생한 구독 수익을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구조를 통해 과세 대상 매출을 줄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약 8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됐지만, 기본적인 쟁점은 유지된 채 소송으로 이어졌다. 양측의 입장은 분명히 갈렸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콘텐츠 저장과 전송, 서비스 운영의 핵심 기능이 해외 법인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국내 법인은 플랫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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