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상승세가 8개월 만에 멈춰 섰다. 국토연구원은 '8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40.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택매매심리 지수 하락한 것은 지난해 12월(99.6) 이후 8개월 만이다. 하지만 지수 자체는 여전히 '상승 국면'이다.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과 함께 인천의 주택매매심리 지수도 7월 124.5에서 8월 116.8로 7.7포인트 떨어졌다. 수도권의 주택매매심리가 주춤한 가운데 지방 지수는 6개월 연속 올랐다. 경기는 126.8에서 127.8로 소폭 상승했다. 비수도권 주택매매심리 지수는 7월 109.1에서 8월 112.2로 상승했으나, 수도권보다는 상승 흐름이 약해 '보합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92.0→105.6), 세종(115.8→125.6), 대전(106.1→113.9)의 지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리디아 고, 이민지, 이효송 등 하나금융그룹 소속 골프선수들이 오는 26일부터 4일간 인천 청라에서 열리는 KLPGA 정규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대회를 앞두고 골프 팬들에게 인사와 함께 출사표를 전했다. 먼저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고 LPGA 명예의 전당에 최연소 입회한 리디아 고는 약 1년만에 국내에서 골프 팬들을 만난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리디아 고는 “올림픽 금메달과 메이저 대회 우승, LPGA 명예의 전당 자격 획득 등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국 팬들이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됐다” 며 “올해도 한국 골프팬 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되며 하나금융 챔피언십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역시 국내 골프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민지는 “지난해 한국에서 준우승과 우승을 한 좋은 기억이 있는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다가오는 추석 보름달처럼 밝고 풍성한 추석 보내시길 바란다” 며 추석 인사를 전했다. 지난 5월 JLPGA 투어 월드 레이디스 살롱파크컵에서 역대 최연소 깜짝 우승을 한 뒤 JLPGA 역대 최연소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해외직구 플랫폼이 판매 중인 보디페인팅 제품에서 기준치의 90배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9월 둘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의 판매 제품 146건중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검사 결과를 1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1개월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7건, 화장품 44건, 식품용기 31건, 기능성 의류 24건 등 총 146건이며 알리와 쉬인이 판매한 보디페인팅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중금속이 나왔다. 알리 판매 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에 달하는 1천856㎍/g가 검출됐고 쉬인 판매 제품에서는 납과 니켈이 각각 76㎍/g, 41㎍/g 검출됐다. 이는 각각 국내 기준치의 3.8배, 1.4배를 초과한 것이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안전 기준 이상 노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200배 이상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유통되는 어린이용품 27개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0개 제품(37%)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네이버와 G마켓, 11번가에서 판매한 전동완구 3개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각각 기준치의 51∼79배, 7∼11배 초과 검출됐다. 쿠팡에서 유통한 한 물놀이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194배, 3배 각각 초과했고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팔린 또 다른 물놀이용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269배 초과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다. 또한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이 비눗방울, 손가락 페인트와 같은 액체 완구 4개 제품에서 검출됐으며 다른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 방부제로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 빈도가 높은 전지, 가구, 완구 등 54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리콜명령은 중점 관리 품목으로 관리중인 전지, 전동킥보드, 가구 등 73개 품목과 91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국표원이 리콜명령한 54개 제품은 전기용품 14개, 생활용품 14개, 어린이제품 26개이며, 전기용품에는 화재 또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지,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레인지후드, 전기찜질기 등이 포함됐다. 생활용품으로는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와 유해 물질이 검출된 쌍꺼풀용 테이프,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등이 있다. 어린이 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죽제품, 유아용 삼륜차 등이 있다. 특히 가구와 쌍꺼풀용 테이프, 어린이용 장신구, 전지의 경우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40%, 33%, 27%, 13%로 나타나 올해 상반기 평균 부적합률(6.1%)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번에 4개 제품을 조사하는 등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총 51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1천780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0만건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축물·선박·항공기가,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대상이다. 9월분 세액은 지난해(4조806억원)보다 2.4%(974억원) 늘었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6천604억원, 주택분 1조 5천176억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2조6천495억원)보다 개별공시지가가 1.33% 올라 0.4%(109억원)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1조4천311억원)보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해 6.0%(865억원) 늘어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천338억원으로 22.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서초구(5천6억원), 송파구(3천526억원), 중구(2천458억원), 영등포구(2천1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396억원), 강북구(406억원), 중랑구(527억원)순이다. 재산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2만2천942명이다. 서울시는 재산세를 시민이 편리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최근 3년 새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건수가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2020년 976건에서 2023년 1372건으로 40.6% 증가했다. 올해는 티메프 사태로 인해 8월 말 현재 이미 1천331건을 기록했다. 접수 건수 상위 10개 기업의 분쟁조정 처리현황을 보면, 이들 중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수가 2020년 3개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5개, 2022년 4개, 2023년 3개, 2024년 8개로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쿠팡이 매년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티메프 사태' 로 올해는 8월 말 현재 티몬이 가장 많으며 위메프(3위), 인터파크커머스(5위) 등 큐텐그룹 계열사들도 상위권에 올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증가세다. 이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천934건에서 2023년 3천398건으로 15.8% 늘었고, 올해는 8월 말 이미 4천358건으로 지난해보다 1천건 가까이 늘었다. 티몬이 1천198건으로 피해구제 접수 역시 올해 8월 말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경기도는 추석 연휴 중 나흘간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에 대해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15일 0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때 2천300원 등이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며 이용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기간동안 서수원∼의왕 60만 대, 제3경인 89만 대, 일산대교 30만 대 등 차량 약 179만 대가 무료로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2020년부터 2022년 설까지 2년간 중단한 뒤 2022년 추석 때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는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할 방침"이라며 "개인연금 장기 수령 시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받은 기여금과 운영 수익의 연금 수령 시 연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 된다. 확정형으로 수령하는 경우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되며 종신형 수령 시에는 4%(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되나 종신 수령시 확정형의 최저 세율(3%)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 종신형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퇴직소득을 개인연금 계좌로 전환해 20년 이상 장기 수령하면 세율을 50%까지 낮추는 새로운 감면 구간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이연된다.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계산해 분리 과세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정부가 '플랫폼 공룡'의 반칙행위를 막는 카드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공식화하면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은 백지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을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사전지정제도의 대안으로 내놓은 '사후 추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기준과 점유율 요건이 설정되면서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커졌다. 사전 지정 방식은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방식이고, 사후 추정 방식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처벌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고민 끝에 채택한 것이 사후 추정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지정 방식은 법 위반 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