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한 뒤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1682억원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부장판사)는 5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부는 법인세 1530억원을,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152억원 등 과다 징수된 세금(총 168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 하지만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같은 세금 부과에 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1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창업자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4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측 관계자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다. 임 이사 측은 “최근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동인(박 대표 자신)이 북경한미 주식회사 동사장이라고 허위 보고했다”며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임종윤 이사 제안으로 개최된 한미약품 이사회에 오른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이에 대해 임 이사 측은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임종윤 이사의 한미약품 대표이사 선임안, 한미약품의 자회사인 북경한미약품의 동사장(이사회 의장)을 임 이사가 제안한 임해룡 북경한미 총경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임 이사는 이에 대해 “박 대표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편파적으로 진행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이하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4일 최종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중 총 6915명이 투표, 이중 4173명(찬성률 60.3%)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인상 10만 1000원 ▲타결 일시금 및 2023년 경영 성과에 대한 성과급 등 일시금 및 성과급 1550만원 ▲설·추석 특별교통비 100만원 지급 ▲ 특별1호봉 승급을 포함한 임금, 일시 격려금, 성과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 등이다. 로버트 트림 노사 및 인사 부문 부사장은 “잠정안 가결로 장기간 지속된 2024년 노사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게된 것에 대해 기쁘다.” 며, “이제는 노사가 힘을 모아 생산량 회복에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감으로써 회사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3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23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노동조합은 9월 3일과 4일에 걸쳐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120여채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4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아파트 매입용 명의 등을 빌려준 공범 8명도 사기 방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202채를 매입해 매입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고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후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임대차 계약 만료 뒤에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아파트는 121채, 금액으로는 100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A씨가 소유한 나머지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기간도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부동산 임대차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에게 고통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100억원대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의 전 직원 30대 A씨가 3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또한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많은 직원이 자기 이름도 넣어서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은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경기도 31개 시군의 노선버스 9천여대의 파업 여부가 3일 결정된다.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약 90%가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노조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를 갖는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협의회는 4일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섭에는 도내 31개 시군 45개 버스업체의 조합원 1만6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도내 노선버스의 90%인 9천300여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2천200여대도 포함돼 있어 파업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노조협의회는 월 임금을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12.32%, 민영제 노선의 경우 21.86%의 임금 인상 요구, 또한 향후 3년간의 임금인상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준공영제 노선은 4.48%, 민영제 노선은 5% 이상의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시내버스 공공관리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신규 채용 인원이 감소하고 기존 직원의 퇴직도 감소면서 인력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024년 신규 채용 및 퇴직 인원을 공개한 128개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은 16만5961명으로 전년(21만717명)에 비해 21.2% 감소했고, 2021년의 18만7천673명보다도 11.6% 감소했다. 신규 채용을 줄인 곳은 조사대상 기업의 63%인 81개사였고, 늘린 곳은 37%인 43개사에 그쳤다. 반면 퇴직하는 기존 직원은 줄었다. 조사대상 기업 중 퇴직 인원을 공개한 88개사의 지난해 퇴직 인원은 총 7만1530명으로 전년(8만8423명)에 비해 19.1% 줄었다. 퇴직 인원을 공개한 88개사의 지난해 퇴직률은 6.3%로 2022년의 7.8%, 2021년의 6.8%보다 낮아졌다. 또 채용 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신규 채용은 2021년 8만394명에서 지난해 7만2천476명으로 7천918명(9.8%) 감소했다. 같은 기간 50세 이상 채용은 6천114명에서 9천457명으로 3천34명 늘어 54.7%의 증가율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프로포폴등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씨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이른바 '병원 쇼핑')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면제를 40여 차례나 불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이용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이날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리와 테무가 면책금지 조항,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조항, 소송제기 금지 등에 해당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알리와 테무는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자사 부담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또 법률상 책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해 최대 배상 책임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혁 변호사는 "알리가 일부 약관에서 면책 범위를 명시하는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해서 면책 범위를 부정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불공정한 약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재승 변호사는 "테무는 면책 약관으로 소비자가 책임을 묻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도 테무 사무소가 있는 싱가포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소 제기 불편을 초래하며 소송을 포기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