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 26일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단체교섭을 재개해 8월 3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10만 1000원 ▲ 타결 일시금 및 2023년 경영 성과에 대한 성과급 등 일시금 및 성과급 1550만원 ▲설, 추석 귀성 여비 100만원 지급 ▲특별1호봉 승급을 포함한 임금, 일시 격려금, 성과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지엠은 이번 두 번째 잠정합의안 도출에 대해 “신속한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결단으로 노사 간 두 번째 잠정합의를 도출했다”라며 “회사의 중장기적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곡점에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신속한 마무리를 통해 한국 사업장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3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23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한편 노동조합은 9월 3일과 4일에 걸쳐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200억대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남양유업 이광범·이원구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범죄 혐의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홍 전 회장 등은 회사 자기자본의 2.97%에 해당하는 약 201억2223만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다. 최근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남양유업 관련자들을 소환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집행임원제가 도입돼 김승언 사장이 대표집행위원으로 선임됐다. 홍원식 전 회장은 이번 혐의와 별개로 지난 6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30일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이 가운데 5천만원은 보증보험) 납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황 대표 변호인은 지난 7월 보석 심문에서 "최근 섬망이 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중 도주할 우려도 없고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검찰이 신청한 증거 대부분을 동의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황 대표를 석방해달라"고 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는 9월 2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22년 9월16일 총파업 이후 약 2년 만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등이 속한 금융분야 노동조합 단체다. 금융노조는 어제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총 재적인원 8만9335명 가운데 6만2685명이 참여해 찬성률 95.06%로 총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3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산별 중앙교섭을 했지만, 주 4.5일제 문제로 최종 결렬되자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 파업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금융노조는 '2024년 산별중앙교섭 핵심 요구안'으로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 ▲비정상적 근무시간 정상화 ▲금융의 사회적 책임, 역할 강화 ▲본점 이전 계획 통지의무 등을 제시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20년 전 주 5일제를 최초 도입한 산별 노조"라며 "주 4일제의 포문도 금융노조가 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깊이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작업중 기계설비에 옷이 끼인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에 대해 1심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공장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온 것이다. 하지만 공장장과 법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인정, 각각 벌금형은 유지됐다. 대전지법 제2-3형사항소부는 29일 한국타이어 직원과 법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이 각각 선고한 공장장 벌금 500만원, 한국타이어 법인 벌금 500만원 판결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없다고 보기 힘들지만, 그것이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의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현저하게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인체 안전이 확보된 새로운 센서를 설치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긴 친모에게 법원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A씨가 친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낳고 살다 협의 이혼하며 A씨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하기로 합의했다. A 씨는 이혼 후 소득 활동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B 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 2021년 자녀 C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B 씨는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670만 원을 받아갔다. 그러자 A 씨는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협의이혼 당시 A 씨의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A 씨가 부담하기로 했고, 그동안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아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65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으나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배우 신현준 씨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우 신현준 씨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2일 “그동안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현준에게 보내고, 다음날에는 신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며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난 2020년 7월 매니저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며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2020년 여름께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동부는 이달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정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고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한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 의료법상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조무사학원을 나온 사람'에서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특성화고나 조무사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열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