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박현규 기자]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김 위원장 측은 "공개수사후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도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며 억울함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2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안을 가결 처리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화물사업 매각 의사 결정에 참여한 사외이사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이 대한항공 측에 기업결합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온 만큼 해당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윤 고문이 대한항공에 유리한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시아나항공 노조의 지적이다. 화물사업 매각은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마련한 시정조치안의 일부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함으로써 EC가 제기한 '유럽 화물노선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일반노조는 이날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에 제출한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도 제기했다. 노조는 그동안 관련 기관에 여러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정심판은 민간 기업의 사적 계약 자료이며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와 사측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나선 지 4개월 만에 ‘원팀 마인드 격려금’ 450만원을 지급하고 임금을 5.7%로 올리는 데에 최종 합의 했다. 28일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3일 도출한 '2024년 재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해 전임직 노조의 대의원 투표 결과, 전체 199표 가운데 찬성 176표(88.4%)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 성장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주기로 한 '원팀 마인드 격려금' 450만원이 오는 31일 전임직과 기술사무직에 공통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전임직 노조는 지난 6월 말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 짓고 사측과 협상에 나섰고, 지난 9월 SK하이닉스 노사는 임금 5.7% 인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남성 구성원 특별 육아휴직 제도 신설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기술사무직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찬성했지만 전임직 노조의 대의원 투표에서 70.6%가 반대해 합의안이 부결됐다. 이후 7차례에 걸친 본교섭 끝에 지난 22일 재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투표를 진행, 이날 가결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재교섭 잠정합의안에는 격려금 450만원 지급 외에도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노소영 관장의 비서로 근무하며 노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징역형을 받았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9700만원 가량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정상을 참작할 만하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중 '계좌이체 사기' 내역에서 편취금 800만원이 한 차례 중복해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23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기술전임직(생산직)노조는 전날 '2024년 재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격려금 지급 등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지 47일 만에 재합의를 이뤘다. 합의에 따라 회사 성장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원팀 마인드 격려금'으로 450만원의 일시금 지급과 장기 근속 휴가를 7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9월 초 잠정합의안에 임금 5.7% 인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남성 구성원 특별 육아휴직 제도 신설 등을 담았으나 기술사무직 노조가 찬성한 것과 달리 전임직 노조는 70.6%가 반대하면서 합의안이 부결됐다. 이후 전임직 노조와 사측은 7차례에 걸친 본교섭 끝에 재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여 '원팀 마인드 격려금'을 3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장기 근속 휴가도 기존 7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관련 출산 자녀 수와 관계없이 25일(3회 분할)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임금 5.7% 인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임직 노조는 이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오는 28일 찬반 투표를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검찰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LS증권 임원의 '직무상 정보 사적 이용' 의혹 사ㅅ건 수사 일환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A씨가 사적으로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시공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 검사 결과 A씨는 단계별 대출 주선 업무 등을 수행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시행사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A씨는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뒤, 시행사와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에 약 50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행사는 A씨가 주선한 본PF(착공 이후 대출금) 약 2000억원중 일부를 용역사에 대여해 A씨로부터 CB를 사들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 등이 2심에서 2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6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연구소장 등 직원 3명도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4억원을 선고 받은 협력사 법인도 2심에선 벌금 10억원으로 무거워졌다. 2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린 것은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기술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준 혐의를 1심은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에선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이 기술이 SK하이닉스와 협력사의 공동 소유물인 만큼 대외 발표만 금지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기술을 SK하이닉스의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 은밀하게 제공하려면 적어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르노코리아가 18일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에서 ‘2024년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5월 23일 상견례를 시작한 이래 올해 임금협상 타결을 위한 본교섭을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10월 9일 극적으로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부터 부산공장의 정상 가동을 다시 시작했다. 이어서 지난 10월 11일 사원총회 찬반투표에서 총 투표 참여자의 50.5% 찬성으로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최종 가결된 합의안은 기본급 8만 원 인상과 그랑 콜레오스 신차 출시 등 성과 격려금 300만 원 , 변동 PI 최대 100%(약 200만 원), 특별 인센티브 250만 원, 임금피크제 개선, 노사화합 비즈 포인트 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인식으로 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르노코리아는 4년 만에 내놓은 신차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생산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그랑 콜레오스는 공식 출시 이후 한 달여 만에 누적 주문대수 2만 대를 넘기는 등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기세에 힘입어 르노코리아는 지난 9월 국내 승용차시장 점유율 4.2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임단협을 재개했다. 삼성전자 사측과 사내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17일 경기 기흥캠퍼스 나노파크 교섭장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을 재개했다. 노사 본교섭은 지난 7월 31일 이후 78일만의 일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협상을 시작으로 격주 월요일 임금 협상을, 매주 수요일 단체협약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을 비롯해 고과 평가 방식 등 임금 제도, 직원 건강 관련 프로그램, 사내복지, 노조활동 규정 등이 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5월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고와 관련, 방사선 안전관리 대책도 이번 협상의 안건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조합원에 대한 임금 인상, 노조 창립기념일 1일 지정,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전삼노는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2023년 협약안을 기반으로 수정 및 추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023년 단협안만 해도 128가지 정도로, 다뤄야 할 안건이 상당히 많아 실무교섭을 자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사는 지난 7월 31일 교섭에서 견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KT 노사가 특별희망퇴직자에게 최대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자회사 전출자에 대한 보수 조건 상향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KT는 이같은 조건의 내용을 합의하고 그동안 자회사 설립 및 인력 재배치 방안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노사간 갈등을 봉합했다. KT는 최근 통신 네트워크 운용·관리를 맡는 자회사 설립과 인력 재배치 계획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인관 KT노조위원장은 전날 김영섭 대표를 만나 전출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노사는 근속 10년 이상 자회사 전출자에게 KT에서 받던 기본급의 70%, 전직 지원금으로 연봉의 20%를 주려던 계획을 30%로 상향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10년 미만 전출자에게는 기본급 100%에 일시금으로 1년치 연봉을 준다. 또, 자회사 전출자가 받는 복지 혜택을 KT 본사와 유사한 조건으로 유지하는 안과 촉탁직 직원 근무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전출자의 정년도 보장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특별 희망퇴직자에게는 나이대에 따라 기존보다 최대 1억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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