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윤 회장은 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가운데 2억1000여만원에 대해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원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J사가 윤 회장 일가가 설립한 가족회사지만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됐고,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이 2013~2016년 그의 개인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티몬·위메프 등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이 17일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구속 수사와 명확한 피해 구제안 제시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은 이번 사건이 축소·은폐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비대위는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티몬과 위메프는 매출 부풀리기와 분식회계를 통해 비도덕적인 경영을 전개했다"며 "이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현혹한 명백한 기망 행위이자 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어 "구영배와 경영진은 지금도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구영배 일당이 다시 경영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금감원에 대해 "구영배 등 경영진이 법망을 피해 나가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현재의 상황은 금감원의 무능함과 관리소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KT가 인력 구조 혁신 추진을 위한 노사 간 협의를 완료하고, 특별 희망퇴직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쟁 및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체질 개선 차원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KT의 인력 구조 혁신은 효율화가 필요한 일부 직무를 재배치하여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특히 직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처우 및 보상과 함께 고용 연장의 기회까지 주어지도록 하는 새로운 인력 구조 혁신 모델이다. KT는 선로와 전원 등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전담할 2곳의 네트워크 전문 자회사를 신설하고 해당 회사 및 타 그룹사에 관련 직무와 인력을 재배치한다. 신설 회사는 기술 인력과 역량을 기반으로 ‘기술 전문 회사’로 포지셔닝해 외부 시장 진출 및 신사업 추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KT는 전문 기술을 보유한 직원들이 신설 회사 및 그룹사로 이동해 기존 근무 지역에서 업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회사에서 정년 도래 후에는 희망 시 3년 간 촉탁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재배치될 직무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 1심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2년을 넘겨, 기간은 길고, 승소율은 낮았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17일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 과실과 관련된 의료분쟁 소송은 10년간 연평균 1천146건에 달한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 1심에 걸리는 기간은 이달 10일 집계 기준 평균 25개월로, 일반 민사소송(평균 5개월)의 5배에 달했다. 의료분쟁 소송에서 일부승소를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1.4%로, 일반 손해배상 소송의 전부승소율(평균 14.2%)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활성화가 바람직하지만, 지난해 기준 5만4천222건의 의료사고 상담과 2천147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어 업무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94건), 내과(214건), 치과(180건), 신경외과(116건), 외과(90건) 순이었다. 한해 2천여건의 조정신청이 들어오지만, 상임 조정위원은 7명, 상임 감정위원은 9명에 불과하다. 한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해 꼭 필요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해재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관련 기업 실태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 이유는 '재해 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시켜서'(44%), '생산중단으로 기업 피해만 커질 것 같아서'(23%),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19%),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14%) 순으로 나타났다. 작업중지 명령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0%가 '명령 기준(급박한 위험 등)이 모호해서', '중지 범위가 과도하게 규정돼 있어서'(58%), '명령절차 등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36%), '감독관 재량으로 중지 명령이 남발되는 것 같아서'(26%) 등이었다. 경총은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사고 원인과 관계없는 작업까지 폭넓게 내려지고 장기간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기업들의 부정적 인식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들은 '작업중지 해제' 절차도 불합리하다며 기업의 76%는 그 이유(복수응답)로 '반드시 해제심의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황의조 본인은 “맞다”고 답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다. 황의조 측은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의조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앞서 지난달 24일엔 손 전 회장 처남 김 씨가 부당대출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김씨에 이어 임 전 본부장까지 구속되면서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 검찰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임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 처남인 김 씨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포스코퓨처엠 노사가 28년 연속 임금협상 무교섭 타결 이뤄냈다. 포스코퓨처엠 노사는 최근 경북 포항 본사에서 2024년 임금 협상을 회사에 위임하는 임금 무교섭 위임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포스코퓨처엠은 1997년 이후 28년 연속 임금 무교섭 타결 전통을 이어갔다. 직원 1000명 이상 제조 대기업중 최장 기록이다. 임금 무교섭 위임식에는 유병옥 사장과 마숙웅 제조노조 위원장, 황성환 정비노조 위원장, 김영화 노경협의회 근로자 대표, 신용수 정비노조 광양지부장 등 노사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사 대표는 임금 무교섭 위임식에서 노사 상생 전통을 지속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을 통한 미래 성장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최근 투자를 확대하면서 지난 2018년 1393명이던 임직원이 현재 2926명으로 5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포스코퓨처엠 유병옥 사장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 주신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창사 이래 지속해 온 굳건한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1) 빙그레 사장(빙그레 오너가 3세) 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사장은 빙그레 오너가 3세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동환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일원화 처리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1월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6개월 연속 적자, 대규모의 홍수 같은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두 제도 운영 기관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나뉘어 있어 불편하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원신청 절차 개선으로 불편 해소와,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7일 0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