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됐던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사업을 따낸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5년이던 집행유예 기간이 2심에선 4년으로 줄었다. 6일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4)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평소 친분을 쌓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2017년 62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터널 사업을 따낸 혐의와 이를 위해 A씨가 직권을 남용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006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 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공사 수주를 위해 약 27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방음터널 시공업체 지정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직권과 위력을 이용해 최씨의 업체
[서울타임즈뉴스 = 김근식 기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사상 첫 총파업에 돌입한 지 25일 만에 현업에 복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삼노가 협업 복귀를 전환점으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장기화라는 새국면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조가 조합원 임금 손실 부담과 대표교섭 노조 지위 종료 임박 등으로 일단 '무기한 총파업'은 접었다. 하지만, 게릴라식 부분 파업과 사회적 쟁점화 등을 통한 '장기전'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노사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삼노는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측을 지속 압박할 투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원에게 5일까지 현업에 복귀하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투쟁을 이어가려면 '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적 쟁점화를 위해 국회,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연대한다는 게 전삼노의 계획이다. 이처럼 전삼노가 삼성전자 사업장을 벗어나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은 노조 힘만으로는 임금교섭을 이뤄내기 어렵고 현업 복귀 후 파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삼노는 당초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정치권 등과의 연대
[서울타임즈뉴스 = 김근식 기자]삼성전자 노조가 현업에 복귀한다. 다만 파업을 접는 것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전환, 향후 기습적인 부분 파업(게릴라식 파업) 등을 통해 임금 교섭을 위한 쟁의 활동은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은 1일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측을 지속 압박할 투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현시점부터 5일까지 현업에 복귀해달라"고 밝혔다. 전삼노는 이어 "이제는 장기 플랜으로 전환할 때"라며 "끝장 교섭 결렬로 파업 투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투쟁의 성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게릴라 파업과 준법 투쟁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며 조합원의 임금 손실 규모가 커지자 내부에서도 출구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8일 총파업에 돌입한 전삼노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사측과 임금 인상,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삼노는 제1노조인 사무직노동조합과의 통합도 예고했다. 현재 삼성전자에는 전삼노(4노조)를 비롯해 총 5개 노조가
[서울타임즈뉴스 = 김근식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가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파업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은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이 회장이 총파업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4년전 이재용 회장이 '무노조 경영 철폐'와 노동 3권 인정을 이야기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 회장이 본인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현재 '2024 파리 올림픽' 참관 등을 위해 유럽 출장중이다. 앞서 지난달 8일 총파업에 돌입한 전삼노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사측과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막판에 전삼노가 삼성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추가로 요구하며 교섭이 결렬된 바 있다. 이번 임금 교섭은 작년과 올해 교섭을 병행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3·2024년 교섭을 병합하는 조건으로 휴가 개선을 약속했다. 이현국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서초(사업지원TF)에서 사측이 약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쿠팡이 민노총 제주본부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협의로 고소했다.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최근 사망한 근로자의 사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달 18일 제주시 애월읍 쿠팡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하던 50대 A씨가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며 같은 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 규명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측은 참고 자료를 통해 "고인은 두달가량 오전 시간대 일평균 3시간 상품 분류작업을 했는데 민노총이 '장시간 고강도 근무를 했다'고 허위 주장했다"며 "근무 당시 업무 장소는 수십대의 냉방시설이 가동돼 실내 평균온도가 약 29도였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이어 "작업자들은 냉온수기와 휴게시설이 구비된 현장에서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도 민노총은 당일 낮 최고기온 34도를 언급하며 '그보다 실내가 더웠고 선풍기 3대밖에 없는 환경에서 1분 1초의 휴게시간 조차 없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측은 또 "사건 발생 즉시 119에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이른바 ‘스캠코인’으로 불리는 사기코인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곧 상장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과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범행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스캠 코인을 만들어 6명에게 총 3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곧 상장될 코인을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접근한 뒤 이들이 소량의 코인을 구입하면 이후 증권사 직원인 척하며 다시 연락해 코인을 높은 가격에 되사겠다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그 뒤 피해자들이 코인을 대량 매수하면 잠적한 뒤 사무실을 옮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김근식 기자]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억대 돈을 뜯어낸 전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전 위원장 서모(59)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모(45)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나머지 전 간부 6명에게도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의 지위를 이용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을 협박해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돈을 갈취해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조합을 해산했거나 탈퇴해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에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서씨 등은 2021년 2월∼2022년 10월 22차례에 걸쳐 수도권 건설 현장에 찾아가 "우리
[서울타임즈뉴스 = 김근식 기자]이른바 ‘양문석 편법대출’ 관련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된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달 25∼26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의결된 징계 수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은 9월 말께 각 금고에 전달된 후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들은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의원은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빌펴다. 이렇게 빌린 11억원은 양 의원이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8000만원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 징계위의 의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개별 금고 이사회를 거치면서 징계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검찰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 침해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을 경우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회사측이 사업 확장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횡령·배임
[서울타임즈뉴스 = 김근식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가 29일 티몬과 위메프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구 대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들과 관계되신 모든 파트너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내놨다. 구 대표는 이어 "큐텐과 저는 금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티몬·위메프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5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한다"며 "지속해서 환불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큐텐은 양사에 대한 피해회복용 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큐텐 보유 해외 자금의 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