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4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3%로 상향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했다. 모수개혁은 연금 제도에서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율과 지급받는 소득대체율의 비율을 조정하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국민의 힘이 요구해온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는 민주당의 수용 불가 입장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입장 차이를 보이며 팽팽히 맞서왔다. 이처럼 여야가 공통된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개혁안은 속도가 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인 44%안을 받을 수 없다며 국정협의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떠나버렸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43% 수용하는 쪽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온도차가 여전했다.

진 정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신속히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 힘도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안’을 전격 수용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당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서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시한 조건은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3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3가지 사항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