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이 21일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끝내 거부하자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윤석열 정부들어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인사는 3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그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그동안 탄핵 추진한 29건 가운데 철회·폐기 등 사유를 제외할 경우 가결된 사례는 13건, 헌재에서 기각 사례는 8건에 달한다. 또 '전원일치'로 기각된 사례도 6건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 관련,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이 실현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전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 예고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한 총리의 탄핵 기각에 무게를 두는 위기다. 그동안 야당이 추진한 탄핵중 인용된 사례 없이 8건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탄핵이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된다. 또 최 권한대행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할로 복귀한다. 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당시의 직무를 사유로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이어 경제사령탑인 최 권한대행까지 직무가 정지될 경우 민주당이 가뜩이나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 환경을 도외시했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