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가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했다. 가구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여가 격차도 더욱 뚜렷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인구, 노동, 주거, 건강, 경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11개 보고서를 수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천526건으로, 2023년 대비 7.2% 증가했다. 2014년 2천291건과 비교하면 10년 새 약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검거율은 21.8%에 그쳐 불법 콘텐츠 범죄나 사이버 사기 범죄보다 현저히 낮았다.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도 급증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1887건으로 전년 대비 47.8% 늘었다. 이는 민간 기업이 침해 사고를 인지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관계 부처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법 개정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유형별로는 서버 해킹이 1천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도스 공격과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가 뒤를 이었다. 특히 서버 해킹은 1년 새 80% 이상 급증했다.
에너지 구조의 취약성도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에너지 사용의 80.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1.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1990년 이후 물가 추이를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3배 오르는 동안 전기·가스 등 에너지 물가는 약 4배 상승해 가계 부담이 더 컸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교육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7.7%,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49만원, 52만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급에서 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컸다.
여가와 삶의 질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여가비는 23만3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가구의 약 두 배 수준이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