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영국서 승소…1600억 배상판정 뒤집혔다

영국 고등법원, PCA 중재판정 취소 인용…사건 중재절차로 환송
한미 FTA ‘관문조항’ 재정립 의미…국민연금 국가기관성 판단 쟁점
정성호 장관 “인용률 3% 바늘구멍 뚫은 값진 성과”

2026.02.23 21: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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