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업비트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승소…법원 “고의·중과실 인정 어려워”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공백 판단…“구체 지침 부재”
FIU 제재 근거 흔들려…가상자산 규제 기준 논란 재점화
유사 소송 영향 주목…업계 전반 파장 확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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