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간첩설’ 유포 유튜버 기소…검찰 “허위사실 명예훼손” 판단

검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표현” 주장에도 반복·구체성 근거로 판단
최태원 측 고소 이후 1년여 만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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