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의다.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의대대 수업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함으로써 의대 학사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이는 지난달 말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무더기 유급을 막고자 집단 휴학을 승인하며 독자 행동에 나선 여파로 다른 대학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읽힌다. 다만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제적 조처를 하겠다는 강경책을 유지하는 등 강온전략을 동시에 선택한 셈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면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 골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며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을 통해 설득,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개별)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