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2024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우리나라 선수 및 지도자에 지급되는 경기력 성과 포상금이 약 15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3일 "이번 대회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원 대상은 총 96명이고, 약 15억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가대표 선수 포상금제는 1974년 처음 도입됐으며 1989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다. 1975년부터 올해까지 2500억원 정도가 지급됐으며 이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적용된 금메달 1개에 6300만원 등 정부 포상금은 제외한 액수다. 이번 대회를 통해 포상금 신규 대상자는 23명, 월정금 증가 대상자는 탁구 신유빈, 수영 김우민 등 10명이며 일시 장려금 대상자(월정금 100만원 한도를 넘어선 선수)는 양궁 김우진, 펜싱 오상욱 등 17명이다. 포상금 지급은 월정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월정금을 택해 안정적인 소득을 선호하는 편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월정금은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75만원, 동메달 52만5000원씩이다. 월정금은 대회가 끝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우리 선수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천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보다 144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올해 목표치 2천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이다. 2001년 38세금징수과를 창설한 이래 최대 징수 실적이다. 시는 가족 은닉재산 추적, 납세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가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5명(체납액 2천143억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벌여 이들로부터 7월 말까지 318억원을 받아냈다. 또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경우 가족 은닉재산을 조사, 발견 시 취소소송,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7월 말 현재 ▲ 사해행위 취소소송 예고 13건 ▲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 ▲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체납액 42억원에 대해 민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13일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병원 광고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표현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문효진 교수와 함께 최근 2년간(2022-2023년) 인터넷신문광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신문에서 부적절한 광고로 집계된 총 21,429건을 분석한 결과다. 결과에 따르면 병원 광고는 2022년 243건, 2023년 47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반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부적절한 표현으로 ▲수술없이 치료 가능 ▲부작용 없는 치료법 발견 ▲ 00병(통증), 한번에 해결 가능 ▲간단치료로 해결 등 허위·과장적인 표현과 소비자를 오인 및 기만하는 표현이 지적됐다. ▲ 대표적인 부적절한 병원광고 표현 예시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적인 표현과 간단 치료로 통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소비자를 오인 및 기만하는 표현은 국민의 건강과 바로 연결되는 병원 광고에서 반드시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인신윤위는 “병원 광고는 일반 광고와는 달리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방역당국은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는 8월 하순에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대책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정일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학·휴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는 일이 생기는 데 이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냉방으로 인해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여름철 유행의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에 질병청은 환자 발생 추이를 관찰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코로나 대책반을 강화해 유행을 통제하겠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진단 키트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보였지만 기업들이 다시 생산을 늘려 충분히 공급되고 불편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변이의 경우 기침, 몸살, 두통, 가래 등 일반 호흡기 감염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했다. 대부분의 젊은 분들은 휴식하고 감기약 등으로 증상을 조절하면 되고, 고위험군에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하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긴 곳은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7%였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 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8.5%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이 100%였다. 반면 DN(7.3%), 하이트진로(25.9%), 엘에스(35.6%)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 아이에스지주(72.9%), 셀트리온(74.0%)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1%,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였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97.5%), LG(92.8%), 대우조선해양(90.6%) 순으로 15일 내 지급 비율이 높았다.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비율은 한국타이어(9.9%), 이랜드(5.9%), KT(2.3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한국 선수단이 11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따내 8위로 대회를 마쳤다. 금메달 13개는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대회에 이어 우리나라의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대회 금메달 목표를 5개로 잡았으나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48년 만에 최소 규모인 선수 144명이 출전해 13개 금메달을 수확하며 선전했다. 한국이 하계 올림픽 메달 순위 10위 안에 든 것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8위(금 9, 은 3, 동 9) 이후 8년 만이다. 2021년 도쿄에서는 16위(금 6, 은 4, 동 10)로 밀렸었다. 한국 선수단 본단은 12일 파리를 출발해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전체 메달 순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금메달 40개로 같았으나 은메달 수에서 44-27로 앞선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하계 올림픽 4회 연속 메달 순위 1위를 지켰다. 3위는 레슬링에서만 금메달 8개를 쓸어 담은 일본이 금메달 20개로 3위에 올랐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11만2천31명에 달했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최근 5년간의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를 살펴보면 2018년 4만3천544명, 2019년 5만3천607명, 2020년 5만1천883명, 2021년 4만7천707명, 2022년 5만9천314명 등으로 6만명 선을 밑돌았다. 이처럼 지난해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미뤄진 영향 때문이다.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재정안정 조치 차원에서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2013년부터 61세로 늦춰진 데 이어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늦춰졌다. 지난해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밀리면서 1961년생들이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부터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는 '외국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예비)스타트업이다. 선정 시 국내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6000만원 지원한다. 신청 접수부터 선발 후 운영까지 모든 과정이 지난달 말 문을 연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진행된다. GSC는 외국인 창업자 종합지원센터로 사무공간·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 지원,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이달 말부터는 법무부 비자 전담 인력이 GSC에 상주해 외국인 창업가의 창업비자 발급·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중기부 인력은 법무부에 파견 나가 창업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의 이러한 답변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은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한 총리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가격 안정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지금은 공급에 역점을 더욱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급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이어 "2022년 이후 국제적인 여건 때문에 기준금리가 3배 정도 올랐다"면서 금리가 인하되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 것으로
[서울타임즈뉴스 = 김진태 기자] 국민은행이 부당대출 혐의로 60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검사1국 검사 결과 국민은행 A지점은 차주 42명에게 67건(168억5800만원)의 여신을 부적정하게 심사했다. 국민은행 A지점에서 기업금융업무 등을 담당했던 팀장은 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재직·소득증빙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했다. 또 이 직원은 서류를 복사한 후 오려 붙이는 등 일부 차주의 소득증명서 4부와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직접 변조했다. 이 외에도 차주가 여신 신청 서류상 기재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여신을 취급해 명목상 차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출을 취급했다. 소득증빙서류가 위·변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대출을 취급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적정하게 했다. 금감원은 여신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국민은행에도 책임을 물었다. 국민은행 내규 여신규정 제23조는 모든 여신은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용도 외 유용방지와 담보, 기타 권리의 보전·승인조건을 준수해 여신의 건전한 운용과 원활한 회수를 기하도록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내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