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현대제철이 경북 포항2공장 폐쇄를 추진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사는 이날 포항공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열어 포항2공장의 폐쇄 여부를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 측은 경기 침체로 가동률이 떨어져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포항2공장의 경우 1년여 전부터 가동률이 떨어졌고 최근에는 한 달에 3∼4일만 가동되는 상황이다. 이 공장은 제강과 압연 공정이 이뤄지고 있다. 제강 라인과 압연라인의 생산량은 각각 100만t, 70만t으로 현대제철 전체 생산량의 약 3% 수준이다. 경북 포항공장에는 현대제철 직원 약 200명과 자회사인 현대IMC 소속 직원 200명 가량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죴다. 회사 측은 포항2공장 인원을 최대한 포항지역 공장에 배치하는 등 고용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노동조합은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폐쇄에 반발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노사간 협의를 통해 폐쇄 여부를 정하자는 원론만 확인한 채 노사협의회를 마무리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아직 폐쇄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폐쇄 문제는 노조와 계속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국콜마가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인터코스코리아의 기술탈취 행위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액은 감경됐지만, 유죄인 점은 동일하게 인정한 것이다.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가 2018년에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렸다.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의 이직 후 선케어 관련 제품 매출이 급성장했다. 2017년엔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는데, A씨의 이직 시점인 2018년부터 상당한 수량의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 동부지청은 최근 3년내 근로감독으로 노동법 위반을 확인한 사업장 가운데 올해 신고·진정이 접수된 17개 사업장에 대해 재감독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감독은 정식 감독의 한 종류로 올해 새로 신설 제도다. 재감독으로 상습적인 법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점검 결과 17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총 82건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중 9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5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3000만원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 부산 동부지청 관계자는 "동일한 위반이 계속 확인된 4개 사업장은 즉시 처벌했고, 시정지시 기간내 미이행하는 사업장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기업과 채권자가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외부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회생절차 진행이 보류되는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로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이 기간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되나,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지난 4일 94명의 가맹점주에게 받은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피자헛은 일부 점주의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 조치로 일시적인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튿날 피자헛의 자산 처분과 채무 상환을 중단시켰다. 자산을 채권자가 가압류하거나 채무자가 은닉할 수 없도록 모든 채권을 동결한 것이다. 피자헛은 최근 가맹점주들과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채무 상환을 일정 기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HD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8일 진행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날 전체 조합원(6천648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 결과, 투표자 6천130명(투표율 92.21%) 중 3천658명(59.67%)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2만9천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450만원(상품권 50만원 포함) 지급, 성과금 341%(추정치) 지급, 설·추석 귀향비 20만원씩 인상 등을 담았다. 노사 관계 전문가들은 임금이나 명절 귀향비 인상 등이 조합원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본다. 투표 전 일부 노동 현장 조직에선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금 인상 규모가 지난해 교섭 때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부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27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냈으나, 부결됨에 따라 재교섭이 이뤄져야 하나, 오는 12월에 노조 대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사실상 교섭을 진행할 수 없어 연내 타결을 위해선 노사가 서둘러 교섭해야 할 상황이다. 연내 타결에 실패하는 등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대법원이 40대 택배 대리점주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갈등을 빚던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 비방에 가담한 조합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집배점 대표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고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분 노조원으로 구성된 온라인 채팅방에 B씨는 들어와 있지 않았으나, 해당 메시지는 결국 B씨 측에 전달되었고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같은 해 8월 30일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B씨가 숨진 뒤 유족은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을 가해자로 고소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거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가맹점주들에게 패소해 수백원원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으로,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ARS는 법원이 개입하기 전에 채권자들 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찾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다다. ARS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와의 협의 시간을 가지는 동시에 회생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패소하며 210억 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여, 강제집행을 늦추고자 회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시공사 현산, 하청업체 가현, 감리업체 광장 등으로 나눠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 권순호 당시 사장(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으며, 가현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 징역 5~10년을,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회사 법인들에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 사고를 냈다"며 "이번 사고는 시공사(현산)-하청업체(가현)-감리(광장) 등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김영섭 KT 대표가 직원 전출 압박 논란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김영섭 KT 대표가 4일 네트워크 운용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고위 임원이 직원들에게 전출을 압박했다는 논란과 관련 "최근 회자된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해 최고경영자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이날 사내방송을 통해 기술전문 자회사 KT OSP와 KT P&M의 설립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CEO 특별대담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창용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부사장)이 전출 대상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명회에서 "시간이 지날 수록 모멸감과 자괴감이 있고 굉장히 힘들 것이다"고 발언하며 반발을 산 데 따른 최고경영자의 사과다. 안 부사장도 특별 대담에서 "설명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KT노동조합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발언이 알려지자 조합원에 대한 강요와 압박을 중지하라는 반발하고 나섰다. 고충림 인재실장은 특별 대담에서 "일부 관리자 가운데 그 같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인사 규정에 어긋난 불법·부당한 사례는 규정에 따라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대담에서 "빅테크가 과감히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KT가 최근 내놓은 사업구조 개편안에 반발하는 노조와 사측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내 1노조인 KT노동조합은 물론 별도 노조인 KT새노조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사측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KT 1노조인 KT노동조합은 1일 ‘KT의 사업구조 개편 관련 노동조합 입장’을 내면서 “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강요와 압박을 당장 중지하고 회유와 압박을 가한 직책자와 임원에 대한 문책을 시행하라”고 밝혔다. KT노조는 “최근 전출에 대한 회사의 설득 방식이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조합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측 임원의 망언까지 언론사에 제보되는 등 KT를 전국민적 조롱거리로 만드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에 대한 강요와 압박 중단 ▲회유하고 압박을 가한 직책자와 임원에 대한 문책 ▲ 제도적 취약에 따른 회사의 입장 발표 및 조합원에게 사과 ▲ 잔류인력에 대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마련 ▲ 신설법인의 비전과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추가적 대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KT노조는 전출 압박이 지속될 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그간 보여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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