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한다. 이들 법안은 각 상임위의 속도감 있는 심사를 거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이외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서 처리할 예정이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한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전날부터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두고 토론을 거친 끝에, 이를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데 합의하고 해당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한편,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화전기 전 경영진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전 회장 등은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령액 등을 축소·은폐하는 허위 고시·공시를 하고, 이런 정보를 숨긴 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행위가 미공개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횡령 혐의를 잡고 지난해 3월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이그룹)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회장은 작년 5월 114억원대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작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으나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됐다. 김 전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최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조정안이 불발될 경우 29일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투표에는 61개 사업장의 총 2만9705명 중 2만4257명(81.66%)이 참여했고, 이중 2만2101명(91.11%)이 찬성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이처럼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에는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에 인력을 갈아 넣어 버텨온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동시 파업을 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 보호자 안내와 설명 등 환자 불편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가 법원에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법원이 23일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음달 23일까지로 연기됐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법원은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 기간에 협의가 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 주재자 선임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인터파크커머스가 현재 추진 중인 매각 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홈플러스 직원 1천명이 22일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슈퍼마켓 부문(홈플러스익스프레스) 밀실 분할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총궐기대회에 집결했다. 이들은 "MBK는 더 이상 홈플러스를 훼손하지 말고 유통 경영할 곳으로 정확히 매각하라"며 매각 과정을 공개하고 사려는 기업도, 팔려는 MBK도 노동조합과 논의를 통해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거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오후 1시 MBK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D타워 인근 종로 대로 2개 차로에서 '밀실분할 매각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은 '밀실 매각 막아내자', '분할매각 반대한다', '지키자 홈플러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달 2일 개최한 결의대회에는 150여명이 참석했으나, 이번 총궐기대회에는 지방 조합원들이 대거 상경했다. 안수용 홈플러스 마트노조 위원장은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2년 내 1조원을 투자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 했지만 지난 9년 동안 자신들의 빚 청산과 배당금을 가져가기 위해 홈플러스 부동산을 모두 팔아먹고 통합부서로 인력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모 유가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모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술에 취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모 사장은 "저로 인해 불편을 입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모사장은 유가공회사 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2014년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 사장은 CEO로 승진하면서 '3세 경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산한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8천1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총 359억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으며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 금액은 현재 환불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천700억원과 1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천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천600억원가량 규모가 확대됐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정부는 판매자 대상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교통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1년 동안 택시사업 전반에 대한 발전대책과 방안을 준비하는 등 총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2년 이후에는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를)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2년 유예에 합의한 대신 국토부가 1년 이내에 택시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2년 유예에 합의한 만큼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확대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택시 월급제 도입의 근거가 되는 현행 이 법에선 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유예안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 의결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약 90%가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노조협의회)가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단체 교섭 최종 결렬을 19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노조협의회는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정 기한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15일간이다. 조정 회의가 결렬될 경우 협의회는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하여 그 다음날인 4일 첫 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협의회는 이날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이달 22일에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섭에는 도내 45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 1만7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버스 대수는 8천700여대(준공영제 광역버스 2천700대, 준공영제 일반 시내버스 1천200대, 민영제 노선 4천800대)로 도내 전체 버스의 약 90%를 차지한다. 노조협의회는 지난 6일 민영제 노선 및 준공영제 노선 운송사업자 측과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폐지,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 및 탄력근로제 연장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18일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검은우산 비대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는 이날 오후 4시께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빠른 피해 해결과 피해 방지를 요구하기 위해 비대위를 설립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티메프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았던 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원장은 "소비자와 판매자, 후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피해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비대위를 구성해 공동의 목적에 맞게 앞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알렛츠가 지난 16일 영업 종료를 공지한 것을 언급하며 "이후에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언제든 양산될 수 있다"며 "본 피해자 연합은 비대위를 만들어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단기적으로는 피해 금액 회복을, 장기적으로는 전자 상거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았다. 이들은 "티메프 외에도 큐텐그룹 전체의 피해자를 대변해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