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건설에 대한 기술인의 자긍심으로 건설산업의 혁신 및 이미지 제고 3월 25일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 등 유공자(44명) 표창 건설기술인의 자긍심과 새로운 변화를 향한 100만 건설기술인의 가치와 화합을 주제로 2024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오늘(25일), 건설회관에서 가치, 혁신, 신뢰, 화합을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건설 관련 단체장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기념식은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부유공자 시상, 건설기술인 대표의 권리헌장 낭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은탑산업훈장은 건설공사의 안전컨설팅과 안전진단 평가모델 구축 등 국내 건설안전 발전에 공헌한 김만장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이사와 난방에너지 절감과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및 건설산업 품질경영체계 확립에 기여한 배대권 세기경영기술연구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 수여된다. 산업포장은 이기상 ㈜씨엠엑스 대표이사와 송경현 ㈜제일기초이엔씨 본부장, 대통령 표창은 박치면 ㈜에스코컨설턴트 대표이사 등 5명에게 수여될 예정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과 누리집 등에 알기 쉽게 표시 실시간 감시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위반 적발 시 시정요청·시정권고·시정명령 예정 일명, '룰렛'이나 '오픈형', '강화'등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공개가 의무화 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다. 또한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강조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이하 게임 사업자)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본격 착수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 종합적 검토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24개월간 용역을 수행한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조사, 대상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최적의 지하화 공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 방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노선은 대통령 공약노선에 더해 지자체(시‧도지사)가 건의하는 노선 등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부지 출자 전략, 최신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방안과 함께 최적의 사업시행자 등 사업 추진체계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에서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2분기에는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제안 중 완결성이 높은
연체관리, 경영혁신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체율, 당기순이익 등은 ’23년 상반기에 비해 개선 경제여건상 ’24년도에도 연체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체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 새마을금고의 1,288개 전국 지점에 대한 2023년 영업실적을 잠정 발표됐다. 총자산은 2023년말 287.0조원으로 2022년말 대비 2.8조원(1.0%) 증가했고, 총수신은 254.9조원으로 2022년말 대비 3.5조원(1.4%) 증가했다. 총대출은 188.1조원으로 2022년말 대비 △13.5조원(△6.7%) 감소했는데, 기업대출(107.4조원)은 2022년말 대비 △3.2조원(△2.9%), 가계대출(80.7조원)은 △10.3조원(△11.3%) 감소했다. 자산건전성 기반의 전체 연체율은 5.07%로 2022년말 대비 1.48%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7.7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2%로 전년말 대비 각각 2.13%p, 0.37%p 상승했다. 순자본비율은 8.60%로 2022년말 대비 소폭 상승(+0.04%p)했고, 최소규제비율(4% 이상)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860억원으로 2022년말 대비 감소했으나, 2023
제23회~25회 전체회의에서 1,428건 심의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4,001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처리결과 가결 1,073건, 부결 179건, 적용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이 최종 집계됐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4,00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긴밀히 공조 제2금융권, 부동산 PF 등 리스크 안정적 관리중… PF 시장 질서있는 연착륙 유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하면서 금리가 23년 만의 최고 수준인 5.25~5.5%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밤 미(美)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하였으며, 연준 위원들의 금년 금리 인하폭 전망도 기존대로 75bp를 유지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정점 수준이라고 밝히며, 올해 어느 시점부터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금일 FOMC 결과를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와 달러인덱스는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준, 올해 금리인하 3회 전망 유지 미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4년 말까지 3회의 금리 인하 예상을 유지함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역대 최고 종가 기록을 경신하며 상승했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401.37포인트(1.03%) 상승하여 39,512.13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9% 상승하여 5,224.62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5,200 수준을 돌파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25% 급등하여 16,369.41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연준은 이날 금리를 유지하는 한편 연말까지 3회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12월 당시 연준의 예상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완화 여부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준은 성명에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타겟 레벨을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회의 이전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보고서로 인해 시장 예상보다 더 적은
청년 초기창업기업, 도약기업 신청 접수… 최대 1억 원 지원 올해부터 기존 초기창업기업(1~3년 차)부터 도약기업(4~7년 차)까지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전통문화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4 오늘전통 창업기업’ 20개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청년 초기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창업 도약기업까지로 그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창업기업 업력과 대표자 나이, 중점 지원 구분에 따라 ▴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1~3년 차)과 ▴ 오늘전통 창업 도약기업(4~7년 차)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각 10개사를 선정한다.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창업 3년 미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가 대상 ‘제품개발’, ‘판로개척’ 부문으로 나누어 지원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전통문화 유망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해 청년 창업가의 산업 진출 확대와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누구든지 전통문화산업 창업 3년 미만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기술창업의 경우, 49세 이하)라면 3월 20일(수)부터 4월 19일(금)까지 공진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창
자동차 결함 시정하지 않고 판매, 과징금 부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 과태료 처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가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 ․ 수입사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2022년~2032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 양적인 축소와 고령층 비중 확대는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 심화 예측 우리나라의 노동력 감소가 2028년을 시작으로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022~20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027~20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