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 13,830호로 전년 동기 대비 646.8% 증가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43,033건 1월 수도권 주택 분양은 7,906호로 전년 동기 대비 669.8% 증가, 지방 분양은 5,924호로 전년 동기 대비 6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1월 주택 인허가는 25,81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하였다. 그 중 수도권 인허가는 10,96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08.5% 증가, 지방 인허가는 14,843호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인허가는 22,906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으며, 非아파트 인허가는 2,904호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착공의 경우 22,975호로 전년 동기 대비 47.2% 증가세를 기록했다. 1월 수도권 착공은 12,63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 지방 착공은 10,345호로 전년 동기 대비 83.7%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착공은 20,702호로 전년 동기 대비 53.1% 증가, 非아파트 착공은 2,273호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였다. 주택 분양 역시 13,
28일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거버넌스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CTX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민간투자가 포함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는 28일 국토교통부 중회의실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이하 CTX)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목표일정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선이 신설되는 대전시‧세종시‧충청북도 등 지자체, 최초제안서를 작성 중인 DL E&C(대표사) 및 삼보기술단(설계사), 민자철도 전문 지원기관인 국가철도공단,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교통硏)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거버넌스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며, 실무진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방권에서 비교적 생소한 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 시 함께 조기에 해소토록 하는 등 CTX가 순항하는데 큰
해수부, 민·관 협력 사업수주 경험 바탕으로 전방위적 수출지원 지속 추진 LNG코리아, 칸플랜트(주),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민간 컨소시엄 해양수산부는 LNG코리아, 칸플랜트(주),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2월 23일자로 인도네시아 ‘누사 텡가라(NUSA TENGGARA)’ 지역의 ‘해양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자회사인 PLN EPI사는 지난해 3월 ‘누사 텡가라(NUSA TENGGARA)’와 ‘술라웨시 말루쿠(SULAWESI MALUKU)’ 지역의 화력발전소를 LNG 설비로 전환하기 위해 해양플랜트를 개조·운영하는 총 3.9조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을 발주하였다. LNG코리아, 칸플랜트(주),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우리기업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 기업(PT APCA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누사 텡가라’ 지역 입찰에 참여하였고,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약 1,3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해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자카르타 소재)’를 통한 유망사업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을 통해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지원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1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2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3일반주주 보호강화를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그간의 정부의 노력에 더해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경영 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 과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
은행권 주담대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시행 2월 26일~6.30일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0.38%로 결정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오늘(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된다.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 전년 대비 18.9% 확대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래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등 연구개발(R&D)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섬유패션의 디지털·친환경 전환 및 산업경쟁력강화 촉진을 위한 금년도 '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했다. 섬유·패션산업은 많은 일자리 창출과 수출을 통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주요산업이나, 최근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이전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약화, 높은 중소기업 비중(90%) 등으로 디지털·친환경 전환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섬유패션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기업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약 19% 증액된 207억 원 규모로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글로벌 선도, 지속가능한 발전, 균형잡힌 스트림 협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14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에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24년 제5차 신성장 민관협의체 현장간담회 개최 수소충전소 지원 확대 등 정부 관심 요청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국가수소중점연구실로 지정된 대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찾아 연구개발 현장을 점검한 후 주요 수소 기업들과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추진단은 동 연구원이 개발한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 알칼라인 수전해(水電解) 연구시설과 함께 그간의 민간 기술이전 성과를 살펴보고, 기술 신뢰도 향상 및 국산화에 대한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을 논의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기업들은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수소모빌리티 (버스, 지게차 등) 및 수소충전소 지원 확대 등에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유병희 추진단장은 “우리나라는 수소차, 연료전지 등 활용 분야 보급실적 세계 1위로 수소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저변을 넓혀 가는 중”이라면서, “신성장 프로젝트에 포함된 수소 분야 주요 과제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14일에 발표한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분야별
국민권익위, 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법인세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약 170억 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ㄱ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ㄱ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ㄱ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ㄴ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세무‧재산조사 등을 통해 불법이익은 철저히 박탈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금전적 고통 배상 및 피해자보호 노력 강화 연 7,300%의 부당한 이자를 취하고 협박과 불안감 조성을 행하는 불법사금융 처벌이 더욱더 강화될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여,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2022년 8월에 출범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하여, ‘불법사금융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왔다.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실적 2023년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19%) ‧ 검거인원(+6%) ‧ 구속인원(약 3배)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총 62억원, +44%)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 대처 월마트의 3 대 1 주식 분할… 월마트 지수 가중치 낮아져 개정 불가피 아마존이 다음 주 26일, 다우존스 30종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JIA) 관리회사인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20일(현지시간) 발표문을 통해 다음 주부터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를 아마존(Amazon)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다우 평균지수를 통해 온라인 소매업에 더 많은 노출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변경은 오는 26일 증시 개장 전 적용되며, 아마존 주식은 해당 소식 이후 시간외 1.34% 상승한 반면 월그린 주식은 3% 하락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미국 경제의 변화하는 성격을 반영하여 이번 변경은 DJIA 내 소비재 소매 노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영역 노출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또한 월마트의 3 대 1 주식 분할로 인해 월마트 지수 가중치가 낮아져 개정이 불가피하게 진행 되었다고 설명했다. 1997년 IPO 당시 투자자들에게 "가장 앞선 온라인 도서 소매업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