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관련한 회계부정 혐의 관련 공소장이 변경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이 회장 등 14명의 항소심 공판을 열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판결을 반영해 분식회계 관련 혐의를 추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검찰은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삼성전자 사측과 사내 최대 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오는 17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삼노 집행부는 1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17일 (전삼노를 비롯한) 삼성전자 5개 노조 대표와 사측 교섭위원 간 상견례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부는 이어 “17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5일에 먼저 실무 교섭을 제안했으며 교섭 안건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본교섭은 격주 월요일 임금 협상을, 매주 수요일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한다. 앞서 전삼노는 지난해 8월 대표교섭권을 확보하고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벌였다. 이후 대표교섭 지위가 유지되는 1년간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를 거친 전삼노는 지난 3일 대표교섭권을 재확보하고 이달 8일 노사 실무교섭을 통해 교섭 일정을 정했다. 노사는 앞서 체결하지 못한 2023∼2024년 임단협에 더해 2025년 임단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노사 문제를 비롯해 반도체 실적 악화 우려 등으로 주가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삼성전자 주가는 직전 거래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검찰이 11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 주거지 5곳 등 9곳을 추가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에도 이틀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등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대출이 집행된 상당 기간이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임하던 때와 겹친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에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모 우리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아직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보석이 허가되면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법원은 보석 청구 14일 안에 기일을 정한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자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식 고가매수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한 장내 매집이나 대항공개매수 등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일명 '티메프'로 불리는 티몬·위메프가 10일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은 4만8000여명·1조2000억원이다. 이는 애초 티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10만여명·1조6000여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티몬·위메프 등 두 회사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채권자 목록은 이들 두 회사가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문서다. 이에 따르면 티몬은 상거래 채권자수 2만140명, 상거래채권 금액 총 8708억원을 신고했다. 위메프는 채권자 2만8279명, 채권 금액 총 3479억원이라고 기록했다. 두 회사는 환불대상 구매자에 대해서는 기존 PG사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채권자 목록에서는 제외했다. 티몬은 지난 8월 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때 채권자와 채권액수가 4만여명·1조2000억원, 위메프는 6만여명 이상·4300억원이라고 각각 신고했다. 이번에 제출한 목록과 비교하면 많은 규모다. 법원은 미정산 사태 이후 발생한 대규모 주문취소·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정 부회장이 남동생 정해승 씨와 여동생 정은미 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천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동생들에게 총 1억4200만원을 받게 됐지만,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기자]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 차주 등 24명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10일 오전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원고당 1천만원으로 일부 청구한 뒤 벤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 광고 조사 결과 발표 후 전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EQE 모델 에는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으나, 벤츠 측은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속였다는 게 소송인단의 주장이다. 하 변호사는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이 2022년 국내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EQE에 CATL이 장착된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이는 전기차 구입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허위 광고에 따라 각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팩을 교환하는 데 드는 7천만원"이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이들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하고도 판매자들을 속여 돌려막기식 영업으로 1조5천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티몬·위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으로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미정산 사태 약 2년 전에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도 2022년 말 기준 5천억여원에 달한 미정산 금액을 460억여원으로 축소해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7월 29일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여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류광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르노코리아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9일 잠정 타결됐다. 르노코리아는 이번 임단협 타결로 10일부터 주야간 정상 근무에 들어간다. 노조는 11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임단협 최종 타결 여부를 판가름한게 된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8일 교섭을 재개해 마라톤협상 끝에 자정을 넘겨 타협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1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달 초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며 노사 합의안이 백지화됐다. 이 때문에 노조는 지난달 13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사측이 직장폐쇄를 철회했고, 노조도 8일 파업을 일시 유보한채 사측과 협상을 재개했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기본급 8만원 인상,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그랑 콜레오스' 성공 출시 등 성과 격려금 300만원, 변동 PI 최대 100%(약 200만원), 특별 인센티브 250만원, 임금피크제 개선, 노사화합 비즈 포인트 등을 합의했다. 르노코리아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그랑 콜레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 명의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겨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협회장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결과를 떠나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 기준을 철폐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 및 온라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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