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한달여동안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불법 스팸과 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하기로 했다.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휴가철 여행관련 사이트나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살피게 된다. 이같은 점검을 통해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삭제 조치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여행 관련 후기와 정보를 온라인에 올릴 때 개인정보를 가리고, 여행예약 사이트를 사칭하는 문자와 이메일은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또한 의심되는 인터넷주소(URL) 접속하지 말고, 수상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김근식 기자] 두산밥캣이 배임 혐의를 받는 현직 임원 4명 해임했다. 두산밥캣은 전.현직 임원 배임 혐의 발생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혐의가 있는 현직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이날 해임 통지했다. 이번 사건은 두산밥캣코리아 전직 임원 1명, 현직 임원 4명 등 총 5명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6일 한 공중파 방송에 따르면 두산밥캣 내부 감사에서 원자재 구매시 시중보다 높은 가격 책정은 물론 내부 공사비를 부풀린 정황이 포착되는 등 배임 혐의를 사고 있다. 또 퇴직 임원의 경우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 주고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두산밥캣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통제 활동을 지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두산밥캣 측은 혐의 발생 금액 관련, 내부감사 결과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산그룹은 최근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간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이전하는 내용의 사업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김근식 기자]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3주째 파업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의 제3 노조인 '삼성전자노조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전삼노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동행노조가 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전삼노는 이에 따라 오는 8월 초까지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대표교섭 노조'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이날 사내 직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기대했던 대표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통한 협상이 사측과 첨예한 대립으로 더 이상 합리적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또 "강성 노조 힘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실망만 안겨줄 것"이라는 말로 전삼노를 비판했다. 동행노조는 이어 "소통의 문을 닫아버린 사측과 서로의 이익만을 위하는 노동조합"이라며 "직원들만 서로 갈라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삼성전자에는 전삼노, 동행노조를 비롯해 사무직노조, 구미네트워크노조, 삼성 5개 계열사 노조를 아우르는 삼성전자지부(옛 DX지부) 등 5개 노조가 있다. 전삼노는 지난해 8월 대표교섭권을 확보한 뒤 오는 8월 4일까지 대표교섭 노조
[서울타임즈뉴스 = 김근식 기자] 재판부가 ‘DLF 징계취소 소송’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함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함 회장은 DLF 불완전판매 사태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 금융지주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2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전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업무정지 6개월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에 대해선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했다. 함 회장은 이같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함 회장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함 회장 제재는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어 징계처
[서울타임즈뉴스 = 김근식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보석 신청이 불허됐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게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다.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최근 건강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다. 허 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1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25일 법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전날(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며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석 불허 이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SPC 황재복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소속 조합원 570여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또 이들에게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허 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
[서울타임즈뉴스 = 최현지 기자]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5일 구속 후 두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날 구속 뒤 처음으로 소환돼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데 이은 두 번째 조사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위원장의 SM 시세조종 전반적 공모 증거를 확보했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는 김 위원 구속에 따른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아 대표가 경영쇄신위원장 대행을 맡아 경영에 나서는 분위기다. ◆검찰 “김범수, SM 시세조종 전반적 공모 증거 확보” =검찰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2400억원을 동원해 총 553차례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지난해 2월28일 1300억원을 동원한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직접 증거가 명백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 범죄사실을 (한정) 하는 것이 구속 영장 청구 취지에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해서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구속영장청구서의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재계가 정치권을 향해 노란봉투법 불만을 여과없이 내비쳐 주목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경총을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감을 강하게 전달했다.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입법화에 대해 반대 의사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경총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를 갖고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업과 노동을 대표하는 기관과 소통하기 위해 방문한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다"며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국회에서의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
불공정채용 사례 341건 시정 20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라면서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8개 과제 통합 협약식 개최 공공영역에 초거대 인공지능 적극 도입…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024년 초거대 인공지능 공공 서비스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4억원 규모의 예산을 올해 77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사업이다. 올해는 더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 범용, 공공 특화, 현안 해결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인공지능 근로감독관, 스마트 소방 안전,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등 총 8개 과제를 선정하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디플정위와 과기정통부는 고진 위원장 주재로 서울소방재난본부, 고용노동부, 특허청, 농촌진흥청, 국방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과제 수요 부처‧기관들과 인공지능 공급 기업들과 함께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지원 통합 협약식’을 7월 15일 개최하여 8개 과제별로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수행 방안을 점검했다. 디플정위 고진
불법체류 외국인 10,756명 단속, 불법 고용주 등 2,085명 적발 법무부의 일관된 단속정책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은 7월 현재 41.4만 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 법무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0,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2,8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10,756명을 단속하여 이 중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였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하였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고용주 총 2,063명에 대해 범칙금 약 100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등 22명을 적발하여 구속 3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2명 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또한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역대 가장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