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카카오 콘텐츠CIC는 포털 다음뉴스 신규 입점 언론사를 모집하는 ‘2024년 언론사 채널 입점 공고 안내’를 3일 발표했다. 다음뉴스 입점을 희망하는 언론사는 오는 11일부터 입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다음뉴스 입점 모집은 지난해 5월22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8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위원들에게 제평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1년7개월 만이다. 카카오는 이번 프로세스로 다음뉴스 이용자들은 폭넓은 기사 선택권을, 언론사는 양질의 자체 콘텐츠 유통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 입점 평가 기준을 일반평가와 정량평가로 구성했다. 일반평가는 공신력 있는 언론 및 기자 유관단체 소속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즉, 언론 및 기자 유관 단체 각각 한곳 이상 가입해야 일반평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정량평가는 독자적인 취재로 생산한 '자체기사'와 입점 신청한 카테고리 기사인 '전문기사'를 확인하게 된다. 자체기사와 전문기사 생산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 아울러 카카오는 포털 다음의 뉴스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카테고리별로 입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첫번째 입점 모집은 ‘지역’ 카테고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을 실험하던 연구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2일 이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30여명을 투입, 연구원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부는 해당 사고가 발생한 전동화품질사업부와 안전 담당 부서에서 당시 작업 관련 자료, 안전 관련 서류 등을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이번 연구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9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현대차 울산공장은 지난달 19일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실험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 연구원은 차량 성능과 아이들링(공회전) 실험 중 배기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언론중재위원회와 28일 프레스센터 11층 강의실에서 인신윤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2024 언론인 전문연수 교육(언론분쟁 예방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미디어 인사이트, 인구변화와 미디어의 미래’를 주제로 한 1세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주제로 한 2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지난 2016년 업무협약을 맺고 언론보도의 법적, 윤리적 차원의 책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홍 전 회장은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은 또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구속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홍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 검찰의 칼끝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26일 열리는 구속 적부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한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넘긴 내용과 별도로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을 확인하고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나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주장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폭력 사건에서 성 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로 간주되며 쉽게 배척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항상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진술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이어진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우선 ▲피해 진술이 계속 바뀌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밀감을 표시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동석자의 영향을 받아 자발적인 진술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고소 시점과 사건 시점 사이에 시간적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병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의사 A씨와 병원 직원 B씨를 기소했다. 두 사람은 모두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A씨의 경우 이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제약 제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으로 총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 직원 B씨는 같은 방식으로 2017∼2023년 14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로부터 의사 280여 명을 불구속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개그맨 김병만이 전처를 상습 폭행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던 개그맨 김병만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자세한 사건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3년 9월 이혼이 확정된후에도 A씨는 김병만을 상해, 폭행,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해,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씨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해 연구원 3명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경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작업을 하던 중 질식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30대 남성 등으로 추정되는 연구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사망자 3명은 현대차 전동화품질사업부가 시행하는 ‘복합환경 챔버 차량 테스트’ 도중 질식된 상태로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낮 12시 50분경 실험실에서 주행 시험을 했고 테스트 시간이 경과 후에도 나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질식해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복합환경 챔버 차량 테스트란 가장 추운 지역부터 사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차량의 성능과 내구성을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온도, 습도, 공기 흐름, 진동, 빛 노출과 같은 광범위한 환경 조건을 시뮬레이션한 뒤 해당 조건에서 차량이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량 1대가 들어갈 정도로 좁고 밀폐된 주행 실험실에서 배기가스가 바깥으로 빠져 나가지 못해 이들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 현대차 측은 당시 배기가스를 바깥으로 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광주광역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이하 전·노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들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6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이다. 해당 권고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5·18기념재단은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또 5·18 헌법전문 수록뿐 아니라 5·18 진실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와 희생자 피해·명예회복을 위한 문제 해결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5·18기념재단은 새롭게 드러난 전·노 일가의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전모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5·18기념재단은 이어 최근 노씨의 후손들이 스스로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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