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외주업체 직원 감전 사망 사고와 관련, 공장 관계자 등 6명이 형사 처벌 대상에 올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호타이어 소속 배전실 직원과 전기공사 원청업체 현장감독자, 하청업체 대표, 감리 등 4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19일 금호타이어 공장 내 발전기 시험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다. 금호타이어의 공사 발주를 받은 원청사가 하청을 주고 하청사는 또다시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원청·하청·재하청사 대표와 원청업체 소속 현장 감독자 등 4명은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숨진 A씨는 재하청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설비 주변에 고압 전기가 흐르고 있었지만 전원차단기조차 내리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재하도급에 연루된 원청·하청·재하청 업체 모두 전기공사업 관련 등록 업체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와 불법 하도급 관련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결제대행업체(PG) 협회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자신들은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직접적인 환불 책임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7일 PG협회는 법무법인 YK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티메프 사태 관련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YK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및 관련 판례를 토대로 PG사는 티몬·위메프(통신판매중개자) 또는 입점업체(통신판매업자)로부터 대금정산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책임은 없다고 해석했다. 법무 의견서에는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4. 4. 4. 선고 2013 나 19342)에서, 한 소비자가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매한후 소셜커머스가 일부 상품권만 배송하고 나머지를 배송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하자 소비자가 PG사에 대해 환급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PG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PG사는 결제 시스템만 제공하는 대금 전달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여 관리하는 자에 해당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홍원식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홍 전 회장 등이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2.97%에 해당하는 201억2223만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남양유업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8월 남양유업 이광범·이원구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묘지관리, 해외여행, 미술품 구매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회사 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중국 수출대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 전 회장은 수년간 법적 분쟁 끝에 지난 3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줬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130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저축은행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한 저축은행장 A(수재 등)씨와 직원 B(배임)씨, 브로커(알선수재), 대출청탁자(증재 등)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은행장이던 A씨는 직원 B씨와 함께 2021~2022년 여러 법인 명의로 총 138억원을 부실 대출해주고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는 부동산개발 업체에 70억원을 PF 대출해 주는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도 받는다. 브로커는 대출 청탁자에게 금품을 받아 은행장인 A씨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수수료 명목을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들 피의자는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록을 모두 살펴보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이 혐의 인정 여부를 세부적으로 밝히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또 부실 대출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무마되도록 돕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역 변호사를 구속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최근 6년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청소년이 14배 가까이 늘어난 1천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6년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18세가 492명으로 가장 많고, 17세 335명, 16세 260명, 15세 178명이었으며, 만 14세도 165명이나 됐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 1천9명, 남성 421명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유형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1천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142명, 마약 139명. 기타 4명이었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 청소년이 향정신의약품을 쉽게 접해 마약중독의 길에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현재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4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는 총 13만6천7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 시행 직전인 2021년(12만8379명)과 비교했을 때 11.4% 증가한 수치다. 2014∼2017년 9만명 안팎을 오가던 산업재해자 수는 2018년 10만명, 2020년 10만8천379명, 2022년 13만348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 6월까지 재해자가 6만8천413명을 기록지난해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통순위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종사자(3만2천967명), 건설업(3만2천353명), 운수·창고·통신업(1만4천937명) 등이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만6천514명, 5인 미만 사업장 3만8천480명 등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강원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5만379명으로 1위, 부산지방고용노동청(2만3천625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1만8천295명)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대리운전 기사도 고용 형태에 따라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사는 B씨를 비롯한 기사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요청(콜)이 들어오면 다른 협력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사들에게 배정하는 사업을 했다. B씨는 2017년 10월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A사는 대리기사들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대리기사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등에 의해 생활하는 자'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기아 노사는 2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제 11차 본교섭에서 2024 임금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노사간 분규 없이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4년 연속 무파업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 1차 잠정합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월 11민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 성과금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상주 57주 지급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2025년까지 엔지니어(생산직) 직군 신입사원 500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해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종업원의 고용안정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사는 조립라인 등 직접 공정 수당을 현실화해, 조립과 서비스 부문에서 직접공정을 기피하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복지 혜택도 강화했다. 이번에 도출한 2차 잠정합의안에는 출산휴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2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고려아연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일단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되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식의 공개매수란 회사의 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주식의 매수 희망자가 매수기간·가격·수량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지난달 27일 열린 가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HS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관련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27일(현지 시각) 미국 법원이 코오롱의 특허 침해 주장을 재차 기각했다.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코오롱의 기존 수정 소장을 기각한데 이어 코오롱의 두번째 수정 소장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제임스 셀나 소송담당 판사는 “이번 기각 결정에서 코오롱의 직접 침해 주장은 HS효성이 아닌 타이어 제조사들의 판매 행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HS효성이 HTC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입한다는 코오롱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셀나 판사는 또 코오롱이 주장한 간접 침해나 고의적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HS효성 관계자는 “코오롱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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