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과학수사 분야 연구협력 업무협약’ 영상·음성 분석 핵심 기술 등 교류, 과학수사 내 유망 정보통신기술(ICT) 지속 확산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원장 신희동, 이하 ‘KETI’)은 9일(오늘) 10시, KETI 대회의실에서 ‘과학수사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국과수 이봉우 원장, KETI 신희동 원장을 비롯해 KETI 지능정보연구본부 · 지능형영상처리연구센터 · 인공지능연구센터, 국과수 디지털과 · 법과학교육연구센터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첨단 과학수사 분야의 주요 협력 기술을 논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음성 분석 등 첨단 분야의 공동 기술 개발 추진과 동시에 과학수사 분야 내 기술 확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수사에 필요한 영상 및 음성 분석 기술 교류, ▲영상 및 음성 분석 기술 활용을 위한 인적 교류, ▲과학수사 분야 신기술 수요 공동 발굴 및 정부 전략 수립 지원 등 첨단 분야에서의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
개발행위 허가받은 대로 단독주택부지 개발했는데, 진출입로 일부 사유지가 분쟁 중이라며 준공검사 ‘반려’ 처분 국민권익위, 현황도로로 계속 사용되어 온 점 등을 사유로 준공검사하도록 시정권고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진출입로 소유권자의 민원을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하여 단독주택부지 개발행위를 허가하였음에도, 현황도로 중 일부(9㎡)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준공검사를 거부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인정하여 준공검사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ㄱ씨 등 3명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해당 지자체가 진출입로 구간 일부(9㎡) 사유지의 소유자와 ㄱ씨 간에 분쟁 중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적합한 진출입로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분쟁토지(9㎡)는 포장되어 오랫동안 현황도로로 사용되던 국유지였으며, 국유재산 관리청의 공매 입찰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여 7월 5일부터 시행 채무당사자 외 가족‧지인 등 총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가능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하였으며,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식약처,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 발표 ADHD 치료제, 2022년 대비 처방 환자 및 처방량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해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를 7월 2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매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현황, 마약류 취급자 수, 마약류 제조・수입・수출 실적 등 국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과 변화 등을 제공하였다.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현황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 처방량은 18억 9,411만 개로 집계되어,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 명이 증가했으며, 처방량도 2천 51만 개가 늘어났으나 1인당 처방량은 약간 감소했다. 연령별 처방받은 환자는 50대가 21.2%(418만 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19.7%(389만 명), 40대 19.7%(388만 명), 30대 12.5%(246만 명) 순이었다. 효능군 및 주요 성분 처방・조제(투약) 현황 효능군
국제택배, 휴대품으로 밀반입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 광고·판매한 6명 검찰 송치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978병, 약 10억원 상당 판매 사슴태반으로 만든 식품의 부당 광고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고가 '1병(60캡슐), 50~60만원'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김모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해외 다단계업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A’사가 개최하는 해외(싱가포르, 일본·타이완·필리핀·홍콩 등 11개국)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그 중 1,978병(약
만화·웹툰 제작‧연재에서 2차 사업화까지 표준계약서 총 8종으로 영역 확대 정산 투명성 제고, 휴재권 보장, 비밀 유지 완화, 계약 내용 설명의무 등 담아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는 창작자 단체 9곳(법률자문 변호사 참여), 산업계 기업과 협회 6곳, 학계 전문가 4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자문위원들은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해 만화·웹툰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며 계약서 각 조항을 검토했다. 또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시 논의 사항과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한 공정위와의 협의 내용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6월 11일,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여성가족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근로자들이 출산·양육과 관련한 가족친화제도를 상대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이번 간담회에는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여,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4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비용 등에 부담을 가지며, 운영비용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국내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그간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6월 30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행정심판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대상,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 등 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30일까지 8월 14일 개최 예정인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자격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행정심판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 최대 5명까지 팀을 구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 및 모의행정심판 전용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예선은 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7월 1일 참가팀에게 경연과제가 공개되고, 참가팀이 7월 10일까지 과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7월 19일 총 8개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본선은 8월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7층 심판정 등에서 개최되는데, 실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에게는 경연 이후 국민권익위원장 표창과 소정의 상금이 부여된다.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 등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되어,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하여,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했다. 따라서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 전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전국 단위 단서 취합·분석 기능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어 범인 검거 가능성이 증가하고,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