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주년 맞은 FTA, 지재권 분야 발전도 ‘성큼’
특허청, 지식재산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 개최 20년간 FTA 추진 현황과 최근 FTA에서의 지재권 보호 동향 소개 특허청은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강의실에서 해외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지재권분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첫 FTA(칠레)가 발효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지재권 분야 협상은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과의 FTA는 물론 최근 필리핀, GCC 등 신흥국과의 FTA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에는 FTA 협상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통상규범을 우리나라 법제도에 반영하였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통상규범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지식재산 중추국가로 발돋움하여 국제사회의 지식재산 보호수준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과 최근 FTA에서의 지재권 보호 동향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 통상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제인 주요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23년에 도입된 EU 공예품 지리적표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