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행정 참여 높아진다… 행정·심의위원회 '청년 위원 위촉' 확대
위원 공개 모집, 청년 위원 위촉 확대…미래세대 의견 반영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등에 권고 앞으로 전문적 영역에서 실질적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심의위원회 운영이 청년 위원 위촉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사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 구성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3개 소관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 협의,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4천 9백 개 행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위원 6만 4천 명을 포함한 총 8만 7천 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은 공직자 27%, 민간위원 73%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 과정, 위원 구성에서 공정성 문제와 불합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위원 위촉이 필요하나, 신뢰성 확보 장치는 미흡한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위원수 100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