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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고객' 법적소송 5366건 '역대 최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근 5년새 보험사와 고객간 법적 분쟁이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보험과 관련된 법적분쟁이 5000건을 웃돌며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보험금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고객간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11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047건이던 보험업계 전체 소송 건수는 2023년 5366건으로 5년새 무려 32.6%나 증가했다. 지난 한해동안 하루평균 14.7건의 보험관련 소송이 제기된 셈이다. 이같은 소송 건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2019~2021년 연간 4000건 안팎을 기록했다. 그러다 2022년 4748건으로 늘어난 이후 2023년 5000건을 돌파했다. 보험금 지급 문제, 계약 해지,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등 다양한 이유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한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총 974건을 기록했다. 다음은 ▲현대해상 968건 ▲KB손해보험 934건 ▲DB손해보험 825건 순이다. 이중 현대해상은 2022년 773건이던 소송이 2023년 968건을 기록, 25.2% 증가했다. KB손해보험도 소송 건수 증가폭이 컸다.

 

보험업계 전체 승소율은 지난해 기준 평균 40%를 기록했다. 삼성화재・DB손보・KB손보・현대해상・메리츠화재 등 대형보험사 5곳중 보험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곳은 승소율이 61%인 KB손보뿐이다. 삼성화재 승소율이 29%로 가장 낮았다. 다음은 ▲현대해상 31% ▲DB손보 32% ▲메리츠화재 38%의 승소율을 각각 기록했다.

 

민병덕 의원은 “소송 리스크 관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분쟁은 피하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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