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생명보험협회(회장 김철주)와 한국신탁학회(회장 이중기)는 13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2024년 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신탁과 관련된 학계, 법조계, 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와 신탁 관련 최근 판례에 대해 논의했다.

제1세션 첫 발표에서는 양희석 변호사(NH농협생명, 법학박사)가 상속설계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한 미국의 생명보험신탁 사례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신탁금액, 신탁수익자 등의 기준을 신탁사 자율에 맡기는 일본 보험금청구권 신탁 사례를 소개하며, 신탁대상, 신탁금액, 신탁수익자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하여 설명했다.

한병규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법학박사)가 비교법 연구를 토대로 미국 생명보험신탁 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 등을 조망했다. 또 제2세션에서는 김태진 교수(고려대)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유한책임신탁의 적용의 한계에 대하여 발표를 이어갔다. 김태진 교수는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제도와 부동산 신탁 등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햇다.

이중기 신탁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생명보험업권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아울러 보험금청구권 신탁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신탁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성화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종합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시작으로 생명보험회사는 신탁업에서 퇴직연금신탁, 종합재산신탁 등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고 자산관리 업무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령자 친화적 상품 및 접근성 높은 판매채널을 기반으로 신탁시장 내에서 생명보험회사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보험협회는 한국신탁학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일본식 보험금청구권 신탁 모델을 넘어 미국식 모델의 상속설계, 세제혜택 등과 관련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