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실시, 진료거부 등 불법상황 발생 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발령 위반사항 엄중 조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2월 15일 24시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하여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하였고, 금일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더불어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하였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금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낼
비대면 진료, 장병들 개인 스마트폰 이용 이번 주부터 21사단 직할부대(양구), 도서지역(어청도, 추자도) 해군 부대 대상 국방부는 격오지 및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의 진료 접근성 개선 및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이번 주부터 21사단 직할부대(양구)와 도서지역(어청도, 추자도)의 해군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비대면진료’는 장병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2015년부터 실시 중인 ‘원격진료’ 시행 방식과 차이가 있다. 국방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상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여 시행된다. 우선, 육군 21사단 직할부대 근무장병들은 재진의 경우에 한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21사단 의무대대 군의관(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으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장병들은 질환 경과 관찰 등을 위한 재진 진료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최근 군내 진료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커피 조리·판매 무인카페도 함께 점검 위생상태, 식재료 보관 상태 등 집중 점검…조리음식 수거·검사 병행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 총 3,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김밥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1분기에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를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소비 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자판기, 로봇 등으로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작업장 내 이물(쥐‧해충 등)을 방지하는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
제19차 한-유니세프 정책협의회 개최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및 인도적 지원 등 포괄적 협력 의지 외교부는 14일, 뉴욕에서 제19차 한-유엔아동기금(UNICEF)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유니세프측에서는 키티 반 더 헤이든(Kitty van der Heijden) 사무차장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최근 기후변화·재난 등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들의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아동이 직면한 위기 상황 해소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폭넓게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기여를 해나갈 것"이라며, "ODA 확대 기조에 따른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ODA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유니세프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전략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반 더 헤이든 사무차장보는 "한-유니세프 협력관계가 전방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인공지능 기반 외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해 국제 사회 현안과 한국 관련 해외 뉴스 분석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출범에 발맞춰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국가 홍보 여건 갖춰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 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15일, 광주과학기술원과 ‘인공지능(AI) 기반 외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 인공지능 연구 시설과 연구 역량 갖춘 지스트, 2026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외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지스트는 국내 대학 1위의 고성능 인공지능 컴퓨팅 환경(HPC-AI, 6PF)과 국가데이터센터(AICA) 기반시설을 비롯해 우수한 연구진과 역량을 갖춘 기관이다. 지난 1월 말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무협약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2026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외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스트는 고성능 인공지능 컴퓨터(HPC-AI), 국가데이터센터 등 교내 인공지능 연구시설들과 전담 연구 인력들을 투입해 최적의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 뉴스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최신 분석과 예측 성능을 유지할 수 있
중기 대출 최대 2%까지 금리 인하…'고금리 극복'에 76조원 지원 첨단산업, 20조원+α… 공급망 안정화·초격차 주력 사업 지원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민간은행 등과 협력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 금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우리 기업들이 고금리 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 완화에 19조 4천억원을 공급하는 등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대출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까지 금리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에 11조 3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 원 규모로 가동해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29.7% 감소 고속도로 총 통행량, 전년 대비 7.9% 증가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총 3,071만 명이 이동하였으며, 이는 전년 2,787만 명(5일간) 대비 10.2%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2,721만 대이며, 설 당일 통행량은 설 연휴기간의 일 통행량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인 629만 대를 기록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귀성·여행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구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서울→부산은 전년 대비 10분 감소, 서울→목포는 전년 대비 20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승용차 이동비율 증가로 승용차 분담률이 전년 대비 0.9% 증가(92.2%→93.1%)하고, 여행 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 분담률도 다소 증가(0.6%→1.2%)하였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이용 편의 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하여, 국민들이 이동 중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200여 개 기관 협업으로 다양한 즐길 거리 제공 2024년 ‘여행가는 달’ 캠페인 3월과 6월, 연 2회로 확대 시행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이 연 2회로 확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더욱 많은 국민들이 국내 여행을 떠나 지역 곳곳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통해서는 국민 약 103만 명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여행을 떠나 6월 한 달간 관광 소비지출 약 13조 2천억 원 효과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는 이러한 내수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3월과 6월, 연 2회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여행가는 달’ 표어(슬로건)인 ‘3월 숨은 여행 찾기, 로컬 재발견’에는 여행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3월 여행가는 달’은 비수도권 지역여행 위주로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에 대한 대규모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3만 원으로 당일 기차여행을 즐길 수 있는 특별 행사도 진행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채로운 지역여행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는 미국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NCG 프레임워크 문서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워싱턴선언의 핵심 결과물로서 출범한 핵협의그룹이 지향하는 목표들을 기술하고 있다. NCG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한미 양자간 협의체다.
김성태,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 맹 비난 이철규, "아무말 대잔치를 하면 안 된다" 김성태 전 의원의 총선 공천 '부적격' 판정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공천 부적격 판정 이후 "이 참담한 결과는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있는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성토한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치보복의 함정에 빠진 것이 공천 부적격 사유라면, 삼청교육대 출신 '핵관'은 공천 적격 사유라도 된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김 전 원내대표는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사면·복권됐지만, 뇌물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한 공천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공관위 방침을 '핵관'들이 설계했다고 주장하면서 박성민 의원과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을 지목해 비판을 한 것이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원내대표를 역임한 당 중진이 할 말과 못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라며, "말조심하라고 하라.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함부로 막 하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