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차 공고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 보조금 지원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수출 170.8억 불, 수입 115.6억 불, 무역수지 55.2억 불 흑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 전반의 증가로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 2024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170.8억불, 수입은 115.6억불, 무역수지는 55.2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전반의 플러스 기록으로 2022년 3월(33.6%↑) 이후 첫 30%대 증가율 기록하며 올해 최대 증가율을 경신하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3.9%↑), 디스플레이(15.2%↑), 휴대폰(15.3%↑), 컴퓨터·주변기기(55.9%↑) 등 주요 품목 전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AI) 시장 성장, IT기기(휴대폰, PC 등) 수요 회복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로 전체 반도체 수출은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메모리는 고정 거래가격 상승 및 HBM 등 고부가 품목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반도체 수출 증가폭을 확대했다. 디스플레이는 TV·PC 등 IT 기기 수요 회복세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및 액정디스플레이(LCD) 동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최초의 ‘한‧일 공동기금(펀드)’ 1억달러 조성 K-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로! 국제적(글로벌) 투자유치 기반시스템(플랫폼), ‘K-국제적(글로벌)스타’ 출범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회담(서밋) 2024’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 2부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홍보(IR), 3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회담(서밋) 등 총 3부 행사로 진행되었다. 오영주 장관, 일본 경제산업성 아고 심페이 국장, 한·일 양국의 벤처캐피탈과 창업기업(스타트업) 등 150여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오영주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최초의 공동 벤처기금(펀드)이 출범하고, 민간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협‧단체 간 교류협력을 약속하는 등 한국과 일본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가 신뢰에 기반한 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점을 활용하고 상호 보완한다면, 국제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협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창
만18~39세 청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5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모집 20개월간 현장실습 중심 전문교육을 제공하며 교육비 국비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전국 4개 지역(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에 설치·운영 중인 거점 단지로,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 임대형 농장, 스마트팜 기술기업 제품 실증 등을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의 2024년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창농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에 특화된 현장실습 중심의 장기 전문교육으로, 2018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모집하는 교육생은 7기에 해당한다. 교육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 교육생 선발인원은 208명(보육센터별 52명)으로 6월 20일(목) 15시까지 모집하며, 이후
배터리-완성차 업계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위해 배터리 셀·소재-완성차 업계간 긴밀한 협업 다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3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하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이하 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이 발표에 따라, 지난 8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배터리와 완성차 업계와 함께 최종 규정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는 흑연의 FEOC 규정 적용에 대한 2년간 유예된 것을 환영하고,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온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간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흑연의 경우,
총 4개사 11개 차종 7,738대 자발적 시정조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7,7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현대, 기아는 아반떼 등 5개 차종 4,118대 및 기아 K3 등 3개 차종 2,668대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으로 오는 13일부터 시정조치한다. 재규어랜드로버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등 2개 차종 329대는 뒷면 우측 등화장치 고정너트 체결 불량으로 각종 등화(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역시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폭스바겐의 투아렉 3 3.0 TDI 623대는 운전자 지원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중 반전기능 사용 시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오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순차적저작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춰 창작자 부담 완화, 저작권 보호 강화 기대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시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춰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 → 1만 원)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이들도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또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소액연체자 298만명 중 연체금액 전액상환 완료한 266만명…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회복지원 혜택 소액연체가 남아있는 32만명도 연체금액을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지원 혜택 가능 2024년 3월 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5.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
반도체 등 14개 분야 추천기업에 여신심사 및 금리・보증요율 우대 5월 27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14개 산업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차, 원전, 수소, 항공우주, 탄소, 조선, 철강, 섬유, 광학, 기계, 전기)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우대 추천기업을 모집한다. 추천기업은 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속한 여신 심사를 거쳐 금리 추가 감면 등 자금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 우대 지원은 산업부, 금융위 및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한 2024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의 후속조치이며, 올해에는 원전과 섬유 산업을 새롭게 추가하여 14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추천기업을 모집한다. 추천기업 선정 요건은 혁신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5월 27일까지 산업별 담당기관에 신청서와 추천요건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요건에 부합하는 추천기업 명단은 정책금융기관으로 전달되며, 정책금융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우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추
올해 수소버스 총 45대, 세종시 버스 정규노선에 투입 상반기 중, 34대 추가... 올해 총 45대의 수소버스가 운행 예정 환경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인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5월 2일 오후 해당 충전소 부지(세종 대평동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홍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이창덕 ㈜세종교통 대표, △김세호 코하이젠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2년에 걸쳐 △국비 42억 원,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지매입비 13.5억 원, △코하이젠의 민간자본 38억 원 등 총 93.5억 원이 투입됐다. 이곳 수소충전소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로 올해 1월 31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3개월간 시운전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약 270대의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한 규모로 중부권 최대이며, 하루 300여 대의 시내버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