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14개 분야 추천기업에 여신심사 및 금리・보증요율 우대 5월 27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14개 산업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차, 원전, 수소, 항공우주, 탄소, 조선, 철강, 섬유, 광학, 기계, 전기)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우대 추천기업을 모집한다. 추천기업은 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속한 여신 심사를 거쳐 금리 추가 감면 등 자금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 우대 지원은 산업부, 금융위 및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한 2024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의 후속조치이며, 올해에는 원전과 섬유 산업을 새롭게 추가하여 14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추천기업을 모집한다. 추천기업 선정 요건은 혁신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5월 27일까지 산업별 담당기관에 신청서와 추천요건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요건에 부합하는 추천기업 명단은 정책금융기관으로 전달되며, 정책금융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우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추
올해 수소버스 총 45대, 세종시 버스 정규노선에 투입 상반기 중, 34대 추가... 올해 총 45대의 수소버스가 운행 예정 환경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인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5월 2일 오후 해당 충전소 부지(세종 대평동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홍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이창덕 ㈜세종교통 대표, △김세호 코하이젠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2년에 걸쳐 △국비 42억 원,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지매입비 13.5억 원, △코하이젠의 민간자본 38억 원 등 총 93.5억 원이 투입됐다. 이곳 수소충전소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로 올해 1월 31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3개월간 시운전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약 270대의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한 규모로 중부권 최대이며, 하루 300여 대의 시내버스가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환급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카드 발급 이후 신규 회원가입 절차 거쳐야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K-패스 이용 방법은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30일 국토부-산업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 디지털 트윈 활용한 민원 업무 해결 기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2023년 4월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이다. 당시,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두 부처는 2025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 협업을 통해 본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연간 8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자문위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도 수렴한다. 사업 추진 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7월 31일부터 시행 현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인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책정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번 달 30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및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ㆍ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제15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결과 발표, 예비관광벤처 30개, 초기관광벤처 70개, 성장관광벤처 40개 선정 예비·초기·성장 단계별로 자금, 교육, 투자유치 등 지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관광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제15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140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예비관광벤처(예비창업자), 초기관광벤처(창업 3년 이하), 성장관광벤처(창업 3년 초과 7년 이하) 등 각 분야에 사업 총 942건을 접수한 가운데 서류와 발표심사를 거쳐 예비관광벤처 30개, 초기관광벤처 70개, 성장관광벤처 4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맞춤형 관광, 기술기반 서비스, 지역기반 관광상품 사업 등 강세 최종 선정된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 맞춤형 관광’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060 어르신 대상 웰니스 여행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바그라운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식도락 추천 플랫폼 ‘오투오’, ▴반려동물 동반 여행상품 플랫폼 ‘반려생활’ 등 개인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들이
‘2024 오늘전통 청년 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오늘전통 예비창업 아카데미’ 창업보육 제공,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1천만 원 지급 올해 4년 차를 맞이한 '오늘전통 청년 예비창업 공모전'은 전통문화 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전문 창업 보육 등을 통해 창업기업가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2024 오늘전통 청년 예비창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류와 발표심사를 거쳐 예비창업자 총 50개팀 내외를 선정하고, 그 팀을 대상으로 전문 창업 보육인 ‘오늘전통 예비창업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를 지원한다. 아카데미는 실질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약 4개월간 운영하고 사업모델 수립과 판로개척, 발표(스피치), 지식재산권, 투자(펀딩) 등의 창업 실무교육을 비롯해 공모에 제안한 사업 아이템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후 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보완한 사업계획서를 최종 심의해 공모전 순위를 결정하고 창업에 필요한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 수상자 1개
30일 총괄건축가 한자리에 모여 공공건축 발전방향 논의 공공건축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과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백범김구기념관(서울시 용산구)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08년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전문가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지역사업 추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수준높은 공공건축과 품격있는 공간환경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43개 지자체에 3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민간전문가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데, 현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 상향 평준화 최초로 지하안전, 현장대응·후속조치 평가하고 사고발생 감점제 도입 기획재정부는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2등급(양호) 28개, 3등급(보통) 58개, 4등급(미흡) 4개, 5등급(매우미흡)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등락을 살펴보면, 1등급(우수) 기관은 금년에도 없으나 전년 대비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3개가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이 3개가 감소하여 안전관리 수준은 평균적으로 상향 안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연구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중 2등급 기관은 꾸준히 증가하여 이번 심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2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는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지난 4년간의 심사를 통해 연구시설 보유기관의 안전경영체계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안전 역량과 수준 등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심사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안전확보 노력·성과 심사 강화를 위해 건설현장 주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사고
인공지능(AI)·산업데이터 표준 등 한-독 디지털 전환 협력 체계 구축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 통해 글로벌 개방형 혁신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독일 측과 디지털 전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독일 현지에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해 양국 기업·연구소 간 개방형 혁신 촉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23일, 독일 하노버에서 독일 정부의 산업 4.0(Industrie 4.0) 정책을 추진하는 민관 공동기구인 플랫폼 인더스트리 4.0(Platform Industrie 4.0)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은 독일의 산업데이터 플랫폼인 제조-X(Manufacturing-X)에서 추진 예정인 화학, 기계, 자동차 등 분야의 산업데이터 표준 및 공유 활용 체계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산업디지털 전환 관련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정책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4일에는 프라운호퍼 하인리히 헤르츠 연구소(HHI, 독일 베를린 소재)에서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프라운호퍼는 산업부가 지난 4월 초에 선정한